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경제라는 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돈이 잘 돌아가야 살맛나는 세상인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싶으면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을 늘려 결국은 경제를 죽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서민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없는 서민들까지 죽이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다.
투기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절절매는 서민은 투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과열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생활해나가는 서민들이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고는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규제를 마련해서 잡는다고 법석을 떨지만 결국 그 피해는 죽어가는 경제속에서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있는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규제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택값에 “서민대책”을 세워야하고 경제가 죽어갈때도 결국 “민생”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완화된 부동산규제로 투기가 걱정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차라리 건축법규를 완화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는 결국 부동산이다. 거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투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놓고 돈먹기”아닌가. 돈이 있어야 그 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투기를 꿈도 꿀수 없다.
건축규제로 공급을 줄이게되면 많은 수요자로 인해 값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값은 내려오는 것이 원칙인 경제법칙을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라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공급이 모자란 주택이라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안정을 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자란 생각이겠지만 아파트라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풀어 세대수를 늘리면 공급이 늘 것이다. 물론 그에 다른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지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금씩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형평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대다수가 세금을 늘리고 경제 발목을 역할만을 했다는 생각이다. 잡으려고 마련한 투기대책이 결국 경제전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악순화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은 그동안의 부동산규제를 풀어버리는 대책으로 반대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추후에 올 투기를 걱정하게 한다.
하지만 지금 이 경제상황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투기가 무서워 지금 이대로 주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 않은가. 앞날이 걱정된다고 지금 이지경을 그저 때가되면 풀린다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없이 시장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투기붐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고 과열되는 현상이 보이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과세를 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돈줄을 막는다면 오히려 그 규제로 경제가 죽어 결국은 서민만 골탕먹는 것이 되고만다.
어려운 부동산정책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니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