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국회의 난투극끝에 직권상정되고 투표에 의해 통과됐다. 예상한대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석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말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어야 옳았다.
의원이 표결에까지 불참하고 어찌 그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나서 할말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다하고 표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지 못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는 원천무효를 갖고 마구 흔들어댈테니....
각 정권마다 야당들 늘 이랬다. 상정법안이 국민을 해할수 있는 법안이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직권상정을 막으려 난투극을 벌이고, 누군가 삭발하고, 누군가 단식하고, 누군가 사퇴한다고 국민들에게 애국,구국충정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 눈물로 고마워했다. 그동안 국민들 그것이 정말 애국한다고, 구국한다고 믿었다. 저렇게 난투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지 못하니 이해가 된다고했다. 해방되고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열린 지금까지 여야는 그래왔다. 변한 것 하나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법안통과가 이루어졌다. 각정부의 야당은 이렇게 말했다. 그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나서 그 법안들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뀐 정부에서 그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개정시켜야 하는데 왜? 유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정권을 잡고나서 보면 그 법안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당이 되어보니 그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법안도 다음정부에서 만약 여야가 바뀐다면 지금의 야당에게는 더없이 좋은 법안이지 않겠는가? 그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미디어법은 정권이 바뀌면 쓸모있는 법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은 난리치고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 미디어법의 효과를 야당이 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일까? 사뭇 궁굼하다.
어찌됐든
미디어법안 통과절차인 표결이 있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법은 통과됐다.
그리고 야당은 투표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에는 모두가 불참했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은 원천무효라고 한다. 본인들의 불참은 국민에게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여야의원 모두가 투표장에는 참석했어야 한다. 참석도 하지 않고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의정활동하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출해주었더니 업무태만한 것이 아닌가?
불참도 업무라고 누가 말했던가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누가 했던가
직권상정한 여당이나 직권상정 당했다고 표결에 불참한 야당이나 정말 기가 막힌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표결장소에는 참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보기좋고 그 표결이 원천무효라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표결에 불참했다면 말없이 가만있으라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입닫고 있으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것이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이다.
2008년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한해보내고
2009년
미디어법안으로 한해가 갈 것이다
서민은 없다. 의원들이 사랑하는 국민도 없다. 민생법안은 그렇게 사건속에 사라져간다.
올해도 민생법안은 물건너갈 것이다. 그나마 작년 유류환급금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은 저소득근로자들이 있지만 올해는 정부가 무엇을 주려나 기대가 된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니 결국 세금으로 걷은 것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년에는 또 무엇이 국회 활극을 만들어나갈것인가.......
정말 이꼴저꼴 다보고 살려니 환장하겠다.....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