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정권이 교체되고 들어선 정부의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국민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0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진 불신과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 반대집회까지 열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로 바뀌면 좋아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번번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경제는 살아날까 하여 선택한 한나라당인데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잘 못 한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 때 투표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 그 한 표를 행사한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정권을 바꿔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야당으로 있는 동안 철이 들었을까 하고 보면 변한 것은 없고, 때가 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철새들로 완전히 철새도래지가 되어버린 정당들. 유권자 30%도 안 되는 지지로 얻어지는 권자에서 과연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잘한다는 정치는 정말 꿈같은 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권을 다시 택해야 하는 국민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당연히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악순환 속에서 그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헌법 때문에 말입니다.

전 정부 말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략적인 말이었을 뿐 국민을 위한 순수성을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이 만들어 놓는 헌법과 법률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치인들이 최소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들이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해야 하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느끼셨다면 지금 대통의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과 법률을 마련해 주심이 어떠하신가요. 약속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권 초반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대가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해서 지금보다 좋은 정치와 지금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틀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들을 업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결단으로 후세에 칭송받는 정치인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쳇바퀴 도는 정치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그러하고 투표가 그러하고 해야 할 이유도 지지해야 할 기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런 투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마지막 생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불신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흥미 없다면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국민이기를 포기하든지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태어나는 국민을 위한 역사를 시작해주십시오. 그 멋진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사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발판을 놓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힘을 헌법에 보장해 주십시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 무식한 -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정책을 책임질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임, 그저 벌려놓기만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찬성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정한 책임을 물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패자로 기록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었던 정책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힘들고 폐지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손댈 것인가?

잘 못 손대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두려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내용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 국민들이 존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의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존폐 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짓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안하고 싶다.

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 연금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시행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 통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최소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다수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그 정책의 존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만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의무만 갖는 것은 말이 민주주의지 결국 전제주의 내지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번번이 속는 국민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당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대우받는 생활과 특권층이라는 귀족지향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이다. 신 귀족주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너무나 과중한 의회활동이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원직이라서 그토록 연연하는 것인가?

툭하면 정치발전을 강변하면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국민에게도 정치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갖지 않겠다면 시행된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국민 스스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된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 다수가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은 정치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실명제로 하여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훗날 이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명을 바꾸고, 당적을 바꾸면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가책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를 조성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소수를 위한 정책, 그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그런 정치를 방조하는 헌법과 법률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이다.

- 무식한 -

약삭빠른 정치, 이제는 종식시키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청문회를 열자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무효내지는 취소하라고 들이댄다.

그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특별협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약삭빠른 수법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기 쉽다. 이런 약삭빠른 정치인들의 수법을 수없이 봐왔던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도 나지 않는 청문회 하다가 세월 다가고 잘잘못 따지다가 쇠고기는 들어온다.

미 합의문 공개내용을 보면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협약에 의해 허용한다면 국민은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는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재협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해놓고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은 들어오지만 들어온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전 검사를 강화하면 그나마 광우병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책임도 끝나는 정치,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선출이었기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있다. 여당이었을 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던 사람들이 야당이 되어버린 하루 만에 국민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참 속 보이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삭빠른 정치인들, 그런 약삭빠른 정치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이다.

점점 더 국민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아야 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약삭빠른 정치인들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거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1. 장관 또는 고위직 선임 문제

법률로 규정하여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한 도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차로 서면 통과 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장관 선임 문제에서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2.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만 254명이다. 이 정도 의원수라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인해 정당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도덕적 행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3.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을 바꾸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자격을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당정치가 되어가는 요즘 정치에서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선되고 난 후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며 그 행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의 협약문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한 협약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국가 간의 협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을 특별조항에 넣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협약을 거부했을 경우 재협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해야 만하는 것이 정치고 정책이다. 그 쉬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어렵지 않다. 그 쉬운 일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자기만 잘났고, 다수의 국민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과 득을 나누다 보면 몫이 적어질까 고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잘하는 정치? 그것 별것 아니다. 그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국민이, 국가와 국민 다수가 득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식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한 식구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여당을 몰아세우고 집요하게 문책을 한다. 웃기지 않은가?

같은 정치를 하고 같은 세비를 받는 의원들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그저 반대만 하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자기 잘났다고 소리친다. 이것이 무슨 정치란 말인가. 소꿉장난하는 애들만도 못한 행태다.

솔직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반대집회가 열린 것이 잘된 일이다.

국민이 탄핵 소추권은 없지만 국민의 힘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는 비범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다수를 위한 것이기만 하면 잘하는 정치고 큰 정치다.

이제 정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마련해야 할 것은 빨리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피해를 입는 정책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인, 그 명예로 자자손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명품집안이 되도록 한다면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똑똑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씨도 안 먹히는 무식한 말이지만 안 될 것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 않은가.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