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청문회와 청문회 스타” 對 “광우병 공포”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따른 광우병 공포가 이루어낸 쾌거(?)는 청문회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호통으로 스타가 탄생하였으며 장관 사임으로 쇠고기 사태는 일단락 될 지도 모른다. “이쯤에서 매듭짓자”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 뻔하고 수입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여 광우병 창궐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그렇게 조용해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수그러질 것이다. 머지않은 훗날 쇠고기에 의해서 인간광우병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청문회 한번과 잘되면 장관 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를 배출하고 서서히 잊혀져갈 것이다. 쇠고기 수입상은 돈에 눈이 멀어 쇠고기를 죽어라 사들일 것이고 까다로운 사전 검역 절차도 “시간이 돈”이라고 몇 푼 집어주는 돈으로 절차를 간략하게 할 것이고 수입쇠고기의 값은 뛰어 오를 것이다. 수입상과 판매상의 농간으로 한우농가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다. 그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는 안전한지 사전 검역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난리 칠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안심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간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문회 한번과 장관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 배출로 끝났으면 좋겠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광우병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사람보다 힘이 센 소들이 벌렁 자빠져 나뒹구는 무서운 광우병이 소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이미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미 광우병이 사람에게 와있다는 것이 공포라는 말이다.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 어느 날 그토록 우려했던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광우병으로 인해 식구를 잃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 말이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 지금의 이런 사태를 가져 올 결정을 했던 사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지금 시대에 기록되어진 쇠고기 청문회와 사퇴한 장관이 있다면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한 전 장관, 그리고 청문회로 스타가 되어 유명해진 사람 밖에 책임질 사람도 책임질 정부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은가.

청문회도 좋다,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도 좋다, 청문회에서 호통을 잘 쳐서 스타가 탄생한 것도 좋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무엇 하느냐 이 말이다. 협상을 하고 안하고와는 별도로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수입쇠고기에 의해 인간 광우병이 생긴 것이 확실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책임을 누가 해줄 것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해보상 문제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연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수입소고기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놔야 할 책임소재인 것이 아닌가.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 잠복기간이 5~10년이라서 판단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책임의 일부에는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광우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국민을 생각하고 원치 않는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과연 보상책임의 소재를 물어본 의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책임만 추궁하고 버럭버럭 소리만 지른다고 청문회는 아니다. 재협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해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닥쳐 올 불행에 대한 대비이지 않을까.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해 슬픈 일을 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다 보지 못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뉴스 어디에도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어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협상을 거론하고 협상의 책임을 물어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책임의 소재와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도 거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승수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국민만 있을 뿐이다. 정부 협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질곳은 결국 없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이 사고의 모든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 무식한 -

정말 짜증스럽다. 도무지 왜 광우병 때문에 그토록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른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광우병 자체도 무섭지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개죽음 당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왜 무서워하는지 설명을 해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따라 조건 없이 수입한다. 그래 좋다, 조건이 없는 것 국가 간의 교역 협상에 따라 틀림없이 다른 부문에서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는 협상일 것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식주 모든 것에 속이는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이런 몰상식한 장사치들이 미국에는 없다고 장담하는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 그 자체라면 광우병 걸린 소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니 그처럼 고마운 일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려 증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소를 도축해서 보내야 하는데 과연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다. 일단 증상이 없던 소였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보낸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것을 먹고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찌 하겠는가? 광우병 걸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팔았으니 모르고 팔았다면 처벌할 수 있겠는가? 남들은 죽어도 좋고, 본인은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돈벌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도축된 소라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미국이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미동포는 미국산 쇠고기를 줄곧 먹었다”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설명회에 참석,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쇠고기 논쟁을 보다 못해 급히 방한했다”며 “재미동포 250만명을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먹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추세”라며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먹거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전역에 설렁탕 가게만 2천여개가 넘고 LA갈비집도 엄청나게 많다”며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본문참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사태에 맞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합의된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

지금 왜 광우병에 목숨 내놓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정말 너무 인간다우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 남은 죽어도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남의 목숨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개죽음 당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미국 소를 파는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속여서 팔지 않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국 상인들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도축해서 수출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망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살인에 해당하는데 몰랐다고 잡아 때면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로 인해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입니다. 개죽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우병이라는 것이 이미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병원균을 보균한 소들이 수입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생각이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럼 일단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어보시고 별일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몸소 광우병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체험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조용해 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다면 광우병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삼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나지 않은 것인데 걱정부터 한다는 그런 몰상식한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나지 않은 것이라서 더욱 걱정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음식물은 조심하는 것이, 먹어도 챦을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 무식한 -

약삭빠른 정치, 이제는 종식시키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청문회를 열자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무효내지는 취소하라고 들이댄다.

그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특별협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약삭빠른 수법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기 쉽다. 이런 약삭빠른 정치인들의 수법을 수없이 봐왔던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도 나지 않는 청문회 하다가 세월 다가고 잘잘못 따지다가 쇠고기는 들어온다.

미 합의문 공개내용을 보면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협약에 의해 허용한다면 국민은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는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재협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해놓고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은 들어오지만 들어온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전 검사를 강화하면 그나마 광우병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책임도 끝나는 정치,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선출이었기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있다. 여당이었을 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던 사람들이 야당이 되어버린 하루 만에 국민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참 속 보이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삭빠른 정치인들, 그런 약삭빠른 정치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이다.

점점 더 국민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아야 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약삭빠른 정치인들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거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1. 장관 또는 고위직 선임 문제

법률로 규정하여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한 도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차로 서면 통과 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장관 선임 문제에서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2.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만 254명이다. 이 정도 의원수라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인해 정당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도덕적 행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3.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을 바꾸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자격을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당정치가 되어가는 요즘 정치에서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선되고 난 후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며 그 행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의 협약문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한 협약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국가 간의 협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을 특별조항에 넣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협약을 거부했을 경우 재협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해야 만하는 것이 정치고 정책이다. 그 쉬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어렵지 않다. 그 쉬운 일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자기만 잘났고, 다수의 국민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과 득을 나누다 보면 몫이 적어질까 고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잘하는 정치? 그것 별것 아니다. 그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국민이, 국가와 국민 다수가 득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식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한 식구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여당을 몰아세우고 집요하게 문책을 한다. 웃기지 않은가?

같은 정치를 하고 같은 세비를 받는 의원들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그저 반대만 하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자기 잘났다고 소리친다. 이것이 무슨 정치란 말인가. 소꿉장난하는 애들만도 못한 행태다.

솔직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반대집회가 열린 것이 잘된 일이다.

국민이 탄핵 소추권은 없지만 국민의 힘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는 비범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다수를 위한 것이기만 하면 잘하는 정치고 큰 정치다.

이제 정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마련해야 할 것은 빨리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피해를 입는 정책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인, 그 명예로 자자손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명품집안이 되도록 한다면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똑똑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씨도 안 먹히는 무식한 말이지만 안 될 것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 않은가.

- 무식한 -

오늘 조선닷컴의 논평을 보노라면 조선닷컴은 지금 쇠고기전면개방 반대집회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이후 본문참조

지금의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하는 적극적반대 시위가 아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최대한 벗어난 안전이 확보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인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여지껏 반대시위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조차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의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반대를 위한 집회가 아니고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 협상을 하라는 취지의 집회인 것이다.
이것을 그저 반미집회나 막가자는 집회의 성격으로 보고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라있다. 촛불집회 및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과 정치적인 일들을 캐어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 그 언론이 수입 쇠고기의 협상에 대해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수입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고 있는 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주창하던 언론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듯하다.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있다.

1.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안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정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을 무시하면서 협상한 대가로 미국에서 얻어낸 이득은 무엇일까.

3.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전면 개방한 이유에 모르는 흑막이 있었는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는 언론, 지금 언론은 과연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광우병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상식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지금의 성난 국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마저 침묵하는 지금 국민은 결국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언론을 어찌 생각하겠는가.

정부와 언론이 결국 한 편이 되어 국민과 대항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알고 싶어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 협상을 했는지, 그런 협상을 하고 국가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측이 OIE 기준을 입맛대로 이용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한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 정부가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무려 5년6개월 전 내려진 OIE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하생략)

국민을 무지하다고 생각 하는가.

국민은 그저 정부의 결정에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의 건강 따위는 국가 간의 협상에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과 언론의 두 칼이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은 쇠고기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도 아니며, 모반도 아닌 것이다.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며,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해 국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옹호하기에 앞서 광우병이 가져올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5년후 아니면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정부나 언론이 취하는 행동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살라는 것밖에 더 있는가.....

목숨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맡기라는 생명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 무식한 -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알고 싶은 한 가지는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발생되어 사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런 경우 책임의 소재가 협상안에 들어있는지 궁굼하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1.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면개방에 따른 책임

2. 미국정부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를 수출해도 된다고 협상한 책임

3. 쇠고기를 판사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판매한 책임.

4. 먹은 사람.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먹은 본인의 책임.

이러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과연 협상안에 있을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협상을 하면서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저 정부 간의 협상이라 국민이 죽든 말든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을까. 최종적으로 먹는 사람의 잘못이니 그런 조항은 넣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을까.

수입쇠고기에 의한 광우병 증상이 아니지만
5월 3일자 울산 CBS 보도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울산서 사망 '발칵'"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환자가 울산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중략)김씨는 당시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뒤인 2006년 1월26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9개월 뒤 숨진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변종성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으로 정신장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인간으로 변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듯이 수입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

5~10년의 긴 잠복기간으로 원인을 모르고 죽을수 밖에  없는 광우병의 책임소재를 묻기는 힘들겠지만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한 협약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우리나라로 다 보내도 좋다는  위험천만인 협상인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고 사망했을 경우 사망의 책임과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재협상해야 마땅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수입 쇠고기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까지 분명하게 조항에 넣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협상에서 책임을 져야 할 곳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민의 목숨까지 바친 꼴이라고 봐야한다.

공개되지 않는 협상안, 그 속에 과연 책임 소재 조항이 들어있을까.
협상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인만큼 그 책임소재도 협상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협상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국민은 없다.

- 무식한 -

『 믿음을 주려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함까지 보여줘야 한다 』
2008/05/01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대통령 탄핵서명보다 개헌 서명이 우선이다.
2008/05/05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쇠고기전면개방반대집회"

혹시 광우병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시렵니까.

혹시 광우병으로 인해 천심(민심)이 노한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진노라 말하시렵니까?

지금 민심은 광우병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금, 최소한 광우병에 노출되기 쉬운 소의 부위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예방인 것입니다.

국민은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해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그토록 거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생명을 아무렇게나 내어 놓지 않고 싶다는 생존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이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광우병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라고 입증되어 지고 있습니다.

내용발췌 - 매경

1.김용성 한림대 의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 “프리온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으며 세포구성에 들어가는 평범한 단백질이다. 하지만 이 단백질이 동종 개체를 섭취할 경우 변이를 일으켜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뀌는데 이것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자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129번째 유전자 배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필수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2개 결합한 메티오닌-메티오닌 동질 결합체(MM형)와 메티오닌과 발린(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결합한 메티오닌-발린(MV형), 발린이 2개 결합한 발린-발린 동질 결합체(VV형)가 그것이다. 이 중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의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형을 조사한 결과 100% MM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연구결과 조사 대상 한국인의 95%가 MM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영국(38%), 미국(5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다시 말해 아시아 혈통이 인간광우병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2.정해관 교수는 "인간광우병 환자와 악수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헌혈이다. 광우병 환자가 많이 발생한 영국의 경우엔 자국 내 헌혈이 전면 중단돼 모든 혈액을 수입해 쓰고 있다. 광우병이 일정 수준 이상 발병하면 국가적 혈액대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3.정해관 교수는 "광우병은 지금까지 알려진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병원균으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영란 질병관리본부 신경계 바이러스팀장은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길면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4.수프 등에 함유된 극미량도 문제 “이론적으론 1000분의 1ｇ의 감염조직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설렁탕처럼 끓이거나 고기를 바싹 익힌다고 해서 프리온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프리온은 진한 양잿물로 처리하거나 고열로 태워야 병원성을 없앨 수 있다.”

5.김상윤 교수는 “육류만을 먹는 미국인들은 별문제 없지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버려지는 것이 30% 정도 된다. 설렁탕, 꼬리곰탕 등 뼈를 통째로 고아 우려내는 우리 음식문화가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6.김상윤 교수는 "30개월 이후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그 이전에 이미 광우병의 인자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도축된 소가 안전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 CBS 보도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울산서 사망 '발칵'"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환자가 울산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중략)김씨는 당시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뒤인 2006년 1월26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9개월 뒤 숨진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변종성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으로 정신장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인간으로 변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힘이 센 소들마저 한 순간에 쓰러지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인간광우병에 의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인간광우병이 소처럼 전염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나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저 안전하고 미약한 정도라는 말로 넘기시렵니까.

천심(민심)은 광우병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쇠고기 전면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곳 천심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

천심이 지금 광우병을 우려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임을 헤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쇠고기 전면개방의 재협상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