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디어법통과로 인해 민주당의 대다수의원이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정대표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이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퇴서 제출은 없을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의원사퇴”라는 야당으로서 최강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단 한번도 최종사퇴라는 결과까지 간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퇴라는 것이 정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결부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퇴서를 제출하는 쪽이나 그 반대입장에 있는 여당도 마챦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민주당, 과연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하지않는다”이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정이 나면 일단 사퇴서를제출한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 그 자체인 꼴이 되고만다.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는 했어도 당의 결정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있을것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당이 갈라져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상당한 진통내지는 역효과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사퇴서 제출을 어떡해 보고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뉴데일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미디어법”원천무효 100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사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길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되는 지경에 처할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정국불안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와 민주당 의원사퇴철회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법통과에 관한 표결이 문제가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면 이제 민주당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고 본다.
다수결의 원칙을 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다수결을 떠난 표결문제의 시비가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좋아보이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이 과연 어찌 나올지 몰라도 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원 사퇴서제출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의원사퇴라는 "정치쇼"를 국민이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회의장도 어쩔수없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퇴처리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의 사퇴서제출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돌아올 때를 놓치면 오고싶어도 올수없게된다.  

작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집회로 인해 상당한 사회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과격집회까지 서슴치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때의 심한 행동을 미안하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수없었다는 자기합리화와 정당함을 아직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민주당도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사실이고 그 민주당 역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으로서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지만 민주당 어느누구도 작년 그 일을 미안해하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조성에 과열인 정당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속에 과연 정당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후 일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정치인들.

투표인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을 믿어보려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반대가 잘못된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들

어떡해하면 현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생을 생각하라면서 민생을 걸고 넘어지는 집단이기들

그들의 천국이 과연 어디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자신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국민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떼쓰는 부류들.

그들이 원하는 정치라면 과연 민주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것인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과연 최상의 민주국가를 구현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을것인가?

행여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른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한다고본다.
다들 알듯이 길거리정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미디어법.

요즘 국가적 이슈(?)가 미디어법통과다. 정치권은 온통 미디어법 때문에 완전개판나있고 정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멈춰있는 상태다. 하긴 지금상태도 정치라고 봐야한다면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니 내 무식한 생각에 미디어법에 대한 것을 몇 개 적어 올렸더니 역시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 그냥두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어떡해? 바로 입장바꿔 생각해본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금 일단 의원들 몇 명만 빼놓고 일단 의원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사퇴하겠다고 여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여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을 단서를 달아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면 어찌될까?

뭐 결국 정권이 넘어간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될테니까. 천상 민주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을테고.........

그렇다면 민주당, 과연 여당이 되고나서 그 미디어법을 없던 것으로 파기시킬수 있을까?

여당이나 정부에게 이로운 미디어법이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법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언론악법”을 과연 민주당이 없던 것으로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참 궁굼하다. 우리나라 국회, 일단 법이 만들어질때 야당들 난리친다. 그러나 정권잡으면 언제 그랬냐하고 절대 없애지 않는다. 왜? 국민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정권잡고나면 본인들한데 그런대로 필요한 것이니 없앨수 없지 않겠나.......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참에 미디어법의 시행을 년수를 정하지말고 아예 정권이 바뀌면 시행하기로 시행조건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야당이 여당되면 그 미디어법 완전무효시킬지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 연금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울며겨자먹기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 어디 없앨수 있는것인가. 가면 갈수록 연금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것을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을까?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게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곗돈 낸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없애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달달 볶는다.

보안법도 그렇고, 이루장창 말할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입안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한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것없다. 물론 시행되서 어쩌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야가 바뀌고나면 그 법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예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결국 한나라당 몫으로 넘어왔다. FTA의 협상은 참여정부가 하고 그 인준을 한라당이 맡은꼴이 되어버린 것, 그때 한나라당은 한미FTA때문에 많이 난리쳤다. 또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참여정부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그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한미FTA 국회인준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참 웃기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한미FTA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이렇게 된바에 까짓것 “미디어법”의 시행을 정권이 바뀐후에 하도록 기간을 정해 유예시켜보라.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 미디어법을 없애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미디어법을 정권이 바뀔수 있는 상당한 기간, 지금 추세라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3년여 남았다. 그렇다면 최소 4년정도 유예를 하면 된다.

미디어법의 시행유예기간 4년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없어질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토록 미디어법 때문에 국민 죽이는 법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뛰는 의원들이 과연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킬지, 미디어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바뀔지 정말 궁굼하다........

입장이 바뀌면 법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싫고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언론법으로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법이 국민들 옥죄는 법일 것이다. 모든 법규정이 통제된 내용들이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테니까 말이다. 규제나 불이익을 당하는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쁜법이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 법이이야말로 아주 좋은법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을 조장할수 있다는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정치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하시라도 정권이 바뀔수있는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법이 한 정당이나 집권자가 재집권할수 있는 독재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

언론악법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지금 그렇게 미디어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나설까?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무식한 잡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디어법 두둔하기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벼랑끝 전법, 민주당의 사퇴강공책
2009/07/22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민주당, 투표에 참석했어야했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갈수록 가관이다.

이제 아예 전국을 미디어로 도배하려 하는 저의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채 철회명분을 찾기위해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원천무효” 대장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기사 - 해럴드생생뉴스 “야 4당 25일 오후 ”미디어법 원천무효“촛불집회]

[사진출처-뉴데일리]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명이고 거국적으로 벌어야 하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민주를 위한 행동(?)일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려 사퇴서는 내놨는데 사퇴하는 것 말리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좀 바라봐달라고 해야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사퇴서 처리되어 결국 당의 존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말이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 미우니고우니해도 같은 뱃지달고 지낸 다른 야당 힘을 빌어 명분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된 것 아닐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작이라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구요?

미디어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자격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결의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참석을 포기한 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표결에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졌어야 그나마 할말이 있는것이지 아예 참석도 하지않은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태만내지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표결참석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 이것이 무슨 표결이 필요한가? 표결해봤자 원천무효 주장하면 될일이니 해봐야 소용없는일 아닌가. 이것이 국회라면 “국회”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괜히 세비주며 유지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예전 “통일주체대의원”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숨걸어놓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을 사퇴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것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원천무효촛불집회” 100일 대장정을 한다? 그럼 그 대장정동안 세비는 꼬박 받아가면서? 왜? 아직은 사퇴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세비 반납한다고 각서라도 제출하고 하세요. 그 일은 의원들 국정활동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한 세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의원사퇴를 철회하는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국민들 그 사퇴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의원자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도 국민들 “그러면그렇지” “그럴줄알았어”하고 너그럽게 봐드립니다.

미디어법이 정말 국민들 목에 칼들이대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정부가 좌지우지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분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직사퇴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행동은 결국 선출해준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당, 저당 들락날락 거리는것도 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다.

국민들 사퇴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사퇴약속은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뻔히 흐지부지된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퇴약속 철회 때문에 “쇼”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국민 용서할줄 아는 국민입니다.

미디어법중 국민에게 해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에 착수해야합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십시오. 그런 것 바라보며 국민들 그래도 의원들이라 칭찬할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것,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있어야할 것이라면 개정을하는 방향으로 그 작전을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민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라는 것도 살기 좋을때 그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 국민들도 마음편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죽을맛만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기려 하십니까. 죽을맛이니까 아예 죽어버리라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밟아 아예 숨통을 끊으시렵니까? 의원들의 촛불은 아무때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이제 모든수는 두어졌다. 대마를 잡으려다 일단 자기 대마가 걸린셈이 된 것이다. 초읽기 딱 한번만 남은 지금 여야의 대마싸움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서 국가적 관심이 다 쏠려있다.

잽을 날리던 지리한 탐색전이 끝나고 접근전으로 나선 라운드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그로기상태로 몰린듯하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다.

의원직 사퇴라는 최악의 강공책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어떡해 이것을 받을것인지 주목된다.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미디어법이 과연 국민에게 독이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역전 KO펀치를 날릴것인지 아니면 카운터 펀치로 점수를 만회하여 무승부를 기록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대결이다.

무승부가 될 것이다. 의원사퇴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 없던것으로 결론짓고 모종의 합의가 나올것이다.

결국 난타전 끝에 무승부로 결말이 나고 편이 갈린 관중들도, 시청자들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런 파행을 겪고난 후 최종결과는 참혹하게 여당이 무너진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끝내 야당의 승리로 매듭되어진 국회의정사는 지금의 이런 결과를 예측할수 있게해준다.

[자료출처 - 경향닷컴]

그렇다면 이제 최종라운드에서 과연 누가 더 강한 한방을 날릴것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로 보는 결과라면 민주당의 벼랑끝 전법은 먹힐것이라 예상된다.

작년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 참여를 기회로 정치역전을 시도했으나 득보다는 실만 있었다.
올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으로 만회를 넘어 역전을 기대하며 또 한번의 승부를 건다.
집권 2년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이 고비를 어찌 넘길것인지 정치판=개판은 민생은 물건너 불구경하듯 돌보지 않고 눈에 벌건 불을 켜고 기세싸움만 벌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들이 벌이는 정치놀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국회의 전통이며 모습이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갈 것이다.

미디어법에 "난투극"과 “쇼쇼쇼”를 즐기며 한숨 푹푹 쉬어가며 한해가 저물 것이다.

한숨많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술하고 담배인데 정부가 벌인 걱정때문에 한시도 편한날 없는 담배피는 국민을 위해 담배값이나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진인생 그나마 담배 태워가며 유지하고 있는데 담배값 올라 이마저 끊는다면 재미없어 어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무식한 것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끼니 걱정 없이 살면 좋고, 그나마 세상 좋아져서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인터넷에 써올리고 사니 얼마나 좋은세상인지 살만큼 살다 가고싶은 마음뿐이다.

인생 뭐있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될 것을.........

- 무식한 -

무식한 말이 개념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식한 자들이 노는 꼴들은 무식한 것보다 더할때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꽤 보아왔다. 무식한 놈이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나 개념없을때는 벌거벗겨 놓고 보는 그 자체였을뿐이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미디어법, 무식하지만 하도 싸우는 꼴 보기 싫어 그만 좀 했으면 해서 적어올렸더니 완전 꼴통이 되어버렸다.

꼴통 되는거야 블로그이름 자체가 꼴통 아니면 무식한 것 천하에 공개하고 시작했으니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는 (꼴통짓)은 하지 않는다. 왜냐? 꼴통짓까지 하면 천하에 몹쓸놈이 되어버릴 것 두려워서다.

무식한 것이 꼴통짓하면 “그러려니” “당연시” 한다.

하지만 유식한 것들이 꼴통짓하면 어찌 말하겠는가. 완전 미친놈이라고 할 것 아닌가.

각설하고

지금부터 어차피 꼴통됐으니 미디어법 두둔좀 해볼까한다.

1. 전국망 티비방송사

KBS1, KBS2, MBC 딱 세 개다

SBS는 전국망이 아닌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티비방송사는 결국 과점형태다. 민영방송은 MBC방송으로 민영방송에서는 독점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독점에서 나오는 여론조작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민영방송이 몇 개 늘어나면 결국 독점에 의한 여론조작이 오히려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디어법중 신생방송사가 나올수 있는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 신문사의 방송겸업

솔직히 지금 신문 보는사람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신문구독자를 줄인다. 애쓰지 않아도 스크랩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관할수 있고 언제 어느때든 창에 띄워놓고 볼 수 있어 아주 그만이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신문사 부채가 많다고한다. 인구는 늘지만 신문 구독자수는 줄고 경영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신문사에 그저 종이만 바라보고 망하면 망하는대로 가라고 할수 있는가? 그 신문사에 딸린 회사원과 가족들이 얼만데 다 굶어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신문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서 겸업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송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신문사의 재원들을 활용하면 전국방방곡곡 사통팔달 손닿지 않는곳이 없게된다. 이런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여론을 조장하고 국민을 속인다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을 꼼짝달싹 못하게한다고? 웃기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슨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들 하고있나 모르겠다. 지금 세상이 어느땐데 그렇게 마음먹은대로 국민을 좌지우지 할수 잇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정부가 국민을 때려잡겠다고 설치면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쥐죽은 듯 “나잡아 잡수”하며서 있을텐가?

3. 방송사 지분

그래도 신문사의 방송사 허용지분은 49% 이내다. 신문사에게 보도채널만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여 기타 종합편성채널까지 넘보지 않게 지분을 허용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4. 방송의 질적저하

방송사가 늘어난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이다. 지금 방송사는 어디 질적으로 자신할수 있는가. 지금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말이다. 어차피 방송중 드라마는 인기가 있어야 산다. 공영방송은 그렇다치고 민영방송은 인기없는 드라마는 바로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 삼가,사각 애정관계와 인륜이나 천륜을 무시하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내용으로 안방을 휩쓸어야 한다. 차라리 선택의 폭이 넓어 시청자들이 골라서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가 있다면 오히려 방송의 질은 향상될수 있지 않을까. 질적저하라는 것은 “나 아니면 없다”는 자만으로 시청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 나오는 것이다. 어떡해 만들던 봐야하니까. 안보면 말고. 이렇게라도 만들어주면 고마운줄 알아. 등등......

5. 정경유착 언론통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언론통제다.

요즘 노조들의 힘이 막강해서 괜한 언론통제를 했다가는 난리난다. 감히 누가 언론을 통제하겠는가.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하야”내지는 “망명”을 미리 생각해두고 해야할 것이다.

다들 알지않은가. 작년부터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그것보다 더 강한 전국민이 나서는 시위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똥배짱을 가진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내 무식한 생각대로라면 도무지 미디어법이 잘못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어찌보면 “기우”라는 것이 맞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두껑”보고 놀라는격이다. 민주화 이전에 겪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일 것이다. 지금은 이미 한단계 넘어선 우리 국민들의 정치성이 예전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생각의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의 원천적 반대이유는 다른 것 없다. 바로 “밥그릇”싸움이라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득권의 자기 보호가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유를 부각시켜 “내밥그릇을 넘보지 마라” “기득권을 보호하라” 라는 것으로밖에는 볼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단맞춰주고, 동조해주고, 밥그릇챙겨주고, 얼쑤~신나게 놀아주고, 작년 미국산수입쇠고기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이 걱정되고 우매한 국민을 살리기 위해 난리들 치는 것 아니겠는가.

이 기회에 한마디 더 하자.

미디어법이 최종 결정되어 발효된다면 이차에 아예 국영방송사인 KBS1도 광고를 해서 수입을 얻어 티비수신료를 인하하던지 없애는 것이 어떤가. 솔직히 요즘 가정에서 안테나로 중앙방송만 보는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티비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일부에서만 잘 보일뿐이다. 유선방송료에 티비수신료까지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티비수신료를 인상하기보다는 방송광고를 재개하여 수신료의 부담을 줄이는것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놓고 미디어법을 두둔했다.

기가 막히고 정말 무식한 말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유식한 생각끝에 한번쯤은 생각해봐도 괜챦을 듯 싶다.

『가보지도 않고 그저 싫다면 무슨 일인들 좋으리요』

- 무식한 -

그런데 왜? 민주당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어야 옳았다.

의원이 표결에까지 불참하고 어찌 그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나서 할말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다하고 표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지 못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는 원천무효를 갖고 마구 흔들어댈테니....

각 정권마다 야당들 늘 이랬다. 상정법안이 국민을 해할수 있는 법안이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직권상정을 막으려 난투극을 벌이고, 누군가 삭발하고, 누군가 단식하고, 누군가 사퇴한다고 국민들에게 애국,구국충정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 눈물로 고마워했다. 그동안 국민들 그것이 정말 애국한다고, 구국한다고 믿었다. 저렇게 난투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지 못하니 이해가 된다고했다. 해방되고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열린 지금까지 여야는 그래왔다. 변한 것 하나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법안통과가 이루어졌다. 각정부의 야당은 이렇게 말했다. 그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나서 그 법안들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뀐 정부에서 그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개정시켜야 하는데 왜? 유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정권을 잡고나서 보면 그 법안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당이 되어보니 그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법안도 다음정부에서 만약 여야가 바뀐다면 지금의 야당에게는 더없이 좋은 법안이지 않겠는가? 그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미디어법은 정권이 바뀌면 쓸모있는 법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은 난리치고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 미디어법의 효과를 야당이 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일까? 사뭇 궁굼하다.

어찌됐든

미디어법안 통과절차인 표결이 있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법은 통과됐다.

그리고 야당은 투표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에는 모두가 불참했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은 원천무효라고 한다. 본인들의 불참은 국민에게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여야의원 모두가 투표장에는 참석했어야 한다. 참석도 하지 않고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의정활동하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출해주었더니 업무태만한 것이 아닌가?

불참도 업무라고 누가 말했던가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누가 했던가

직권상정한 여당이나 직권상정 당했다고 표결에 불참한 야당이나 정말 기가 막힌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표결장소에는 참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보기좋고 그 표결이 원천무효라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표결에 불참했다면 말없이 가만있으라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입닫고 있으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것이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이다.

2008년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한해보내고

2009년 

미디어법안으로 한해가 갈 것이다

서민은 없다. 의원들이 사랑하는 국민도 없다. 민생법안은 그렇게 사건속에 사라져간다.

올해도 민생법안은 물건너갈 것이다. 그나마 작년 유류환급금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은 저소득근로자들이 있지만 올해는 정부가 무엇을 주려나 기대가 된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니 결국 세금으로 걷은 것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년에는 또 무엇이  국회 활극을 만들어나갈것인가.......

정말 이꼴저꼴 다보고 살려니 환장하겠다.....

- 무식한 -

무식해서 모르는 말이지만

미디어법 때문에 야당대표가 “단식투쟁”을 한단다.

미디어법? 국민을 죽이는 법인가? 아니면 국민을 살기 힘들게 하는 법인가? 미디어법 어떤 부분이 야당당수 “단식”을 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미디어법의 주요 개정안은 이렇다고 합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허용지분 소유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의 최고 문제점은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왜? 재벌기업은 방송국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기존 민영방송국이 재벌이 되어있는 것은 탓이 아니고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하려는 것은 문제인가? 이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언론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일까?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수있다는 반대논리도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이 경제적 논리만 추구하게 된다는 반대논리도 솔직히 말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언제 언론이 국민 생각해서 공공성을 중요시여겨 국민을 위한 방송을 했나 모르겠다. 그저 광고비를 더 받자고 연속극은 인기를 위해 삼각, 사각관계. 태생의 비밀을 묘하게 엮어 인륜을 무시한 내용으로 퍼대고 애인 한명없으면 현대인이 아닌 듯 부부들의 외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서민의 애환을 담고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인간사를 무시하고 늘 재벌들만 안방에 죽치고 있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연속극 그 속에서 과연 국민은 무엇을 배웠을까. 방송꺼리가 없어 뉴스를 보내야 하고, 많이 들어가는 출연료 때문에 그나마 교양프로를 만든 것 아닌가?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은 있는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지 국민의 다수를 위하거나 위해하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민생법안인가?

[제가 무식한 것은 이해들 하시고........]

어찌됐건 이 미디어법안 때문에 야당당수가 “단식투쟁”을 한다......참,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을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밥벌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안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걱정이되서?

하하하하하.....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무섭습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막으려다가 정권 잃어버릴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민주화를 위해서만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제가 보아온 야당은 정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위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기를 찾아 여기저기 구걸하며 동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해보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번에 통과되면 차라리 의원을 떠난다고 각서 쓰고 해보세요.

안되면 말고, 되면 인기얻어 좋고, 밑져야 본전인 상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식투쟁”을 한다고 막말해서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번번히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것을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나...바라봐라”하는 인기전술이 늘상 있다는 것, 국민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 정치인들이면 하는 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존권을 위해서” 그노무 국민, 국민 툭하면 찾는 “국민”이라는 말에 이젠 실증이 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말이 사라졌으면 좋은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괜챦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분들이 불과 이년도 안된 전 정부에서 과연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지요? 하하하.....참 웃기지 않습니까?

있을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권을 잡고있을때 잘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의 여당도 마챦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싫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노력하십니까? 다수 국민에게 실익이 없고 극소수 있는자들의 돈벌이 법안이라면 아예 때려치우시지 왜 그토록 그것을 통과 못시켜 이렇게 안달복달하십니까?

그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누가 죽인다고 협박합니까?

그 법안 통과 못시키면 정치생명 끝납니까?

그 법안 하나에 목숨걸고 가야할 말못할 사정 있습니까?

이럴바에는 아예 미디어법안에 관련된 것들 외국에 “외주”줍시다. 허구헌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볶고 정치를 하는것인지 싸움을 하는 것인지 정치판이 완전 개판아닙니까.

무식한 말 한마디 더 합시다.

미디어법이 정경유착이나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묵살되었다면 그때 언론관계 종사자들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 알권리 차단된 국민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부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정부 갈아치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또 그 미디어법이 문제가 정말 된다면 야당이 다음 정권잡아 개정하면 될 것 아닌가요?

그노무 민생법안도 밥그릇싸움에 민생은 아예 뒷전인 정치판 정말 볼만합니다.

염병할 상정을 하던, 협상을 하던, 지지고볶던,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바에는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벌판에 본회의장 만들어 싸움하기 좋게 잔디나 깔아줬으면 딱 좋을 우리나라 국회다.

의자 가로거쳐서 싸움도 제대로 못할텐데 벌판에서 시원한 바람맞으며 웃통 벗어던지고 싸우는 것이 볼만하지 않을까?

아예 각목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에 불 붙여가며 물대포에 최루탄 펄펄 날리며 여당, 야당 당기들고 결투벌여 당기 빼앗긴쪽이 법안처리에 승복하면 어떨까?

어차피 다수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없으니 결투에 이기는쪽 생각대로 법안 처리해가며 국민 죽이기 게임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전국민 70%가 반대한다고 말하던데 전국민 상대로 반대하는사람 손들어보라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여론조사 몇천명의 70%가 전국민의 70%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미디어법에 대해서 오히려 전국민의 70%이상이 관심없다고 보심이 지당하십니다.
제발 그런 나름대로 판단 하지말아주십시오.
다수 국민 이런것보면 성질납니다.
그저 여론조사 몇명에 몇%로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들 제발 “범국민”이라는 말좀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범국민입니까?

10만, 100만이 다수 국민의 뜻이고 다수 국민입니까?

그 집회에, 그 시위에 나온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솔직히 다수의 국민은 혀를 차고 있습니다. 되가는 나라꼴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 크면 제일입니까?

집회에서 시위에서 몽둥이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들고 나서면 다수 국민을 위한 대표입니까?

무식하고 우매한 국민이라 생각없고 살기 바뻐 시간없으니 대신 나가서 해준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다수 국민 절대로 그런적 없습니다. “범국민”이라는 말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범단체”나 “범조직”이라고 말을 바꿔주세요~

아무튼 지금 나라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도무지 정치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싸움에 재미들려 세비받아가면 즐기는 전쟁놀음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솔직히 정치인들 탓이지 국민탓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이골이 난 정치인 만든 것은 솔직히 정치인 탓이 아니고 국민 탓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말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 선거때 되면 바꿀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나물에 그밥”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 정치적인 면에서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성숙한 국민?

성숙한 정치?

성숙한 민주?

아직 성숙된 것 없습니다. 성숙된 것은 조직적으로 정권죽이기에 능한 전술만 성숙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전술만 성숙한것이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성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바보천치들만 가득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때는 무식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봄직할때가 있을것입니다.

“저렇게 무식해서 저런말이나 하지”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정말 저런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나라사랑만은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걱정없이 잘 살수있도록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이 제발 평화롭고 슬기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무식한 -

* 무식한 말이 티스토리 메인에 올라간것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너무 꼴통이라 제발 이런글 쓰지 말아달라고 모델삼아 올리신듯 하고
* 이런 무식한말에 유식이 철철 넘치시는 분들이 댓글 좔좔 달아주신것은 무식한 것 그래도 지도하시느라 교육차원에서 피토하며 달아주신듯
하여  더 없는 관심에 이몸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조금씩 조금씩 유식하게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무식한 말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