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뜻에 어긋나면 “처벌대상?”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이 불러온 “처벌대상”의 양산은 국가가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있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제협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정상적인 협약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재 협약을 하라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떳떳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안전한 쇠고기”라는 말만으로 그 주장을 묵살시키고, 집회를 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 내지는 “불만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협약에 반대하면 “처벌대상”내지는 “불만세력”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집회에 교사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탄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국민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 협약에 앞서 협약될 내용이 최소한 다수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가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개인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관한 소신을 밝혀도 어느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협약이, 자신의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청계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치러진다. 극렬한 데모도 아니고 가두시위도 아닌 조용하게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화제에 가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길 바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쇠고기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심각하게 협상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은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속에 연예인들이 문화제 공연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수 김장훈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생각이 국민과 같고 국민이 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성숙되었다. 이제 정치도 국민의 성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숙되길 바란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