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개구리발톱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매국노'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7.20 “민주”속의 “연좌제”1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컷뉴스 - “장군의 손녀” 김을동 “MB정부, 친일인사 너무해”라는 기사를 읽고]


정부의 요직, 부모가 국가에 떳떳치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 후손은 향후 몇 년간 정부에 고개숙여 사죄해야할까?

3대를 말하면 줄잡아 백년이다. 백년이면 강산이 열 번 변하여 그나마 잊혀질수 있을까?

아니면 역사를 말할 때 국가의 존망을 평균삼아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까?


우리나라 성씨중 어느 성씨라도 역사적으로 볼때 역적이 아닌 집안은 없었다.

우리나라 성씨중 어느 성씨라도 역사적으로 볼때 충신이 아닌 집안은 없었다.


역적의 맥락으로 볼때 우리나라 최대 성씨인 “김”“이”“박”씨 성씨 후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부의 요직에 앉아서는 안된다. 촌수를 꾀다보면 자신을 기준으로 사돈의 집안까지 얽히지 않은 집안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계보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충신의 집안에 끼지 않은 집안없고 어느 집안이라도 역적의 피가 섞이지 않은 집안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근의 설움의 역사인 “일본강점기”가 참으로 힘든 치욕스런 과거였지만 그 강점기시절 과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라도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집안은 없었다고 본다. 단지, 그 시절 신분이 지도층에 있어 친일정도가 더한 것일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런 치욕스런 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도층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해방이 되기위해 이름없는 수많은 선조들이 피가 없었다면 지도층만으로는 해방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지도층이라는 자리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의 평가에 이름이 걸린 것일뿐이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들어서기 직전, 연좌제는 민주주의를 막고선 아주 고약한 법이었다. 그 연좌죄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선조들을 탓하며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연좌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연좌제”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이라며 말하면서 친일집안의 후손은 아직 정부요직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무슨 궤변일까?

애비가 “친일”하면 자식도 “친일”한다는 논리는 또 무슨 괘변일까?

선조가 “매국”하면 후손도 “매국”한다는 매국대물림 논리는 무슨 괘변일까?


기회의 땅에서 선조의 잘못 때문에 후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봉건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균등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된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과거는 본인의 죄값으로 끝내야한다.

반민족과거가 있다고 그 자식에게까지 갈길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결국 충신을 세습하고 역적을 세습하자는 말과 다를바 없지않은가.


반민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집안의 후손들은 고개숙여 언제까지 그 업을 갖고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그 누구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영웅이라는 것은 시대가 만든다고한다.

영웅이 영웅의 피가 있어서 영웅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웅이 만들어지려면 그를 따르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웅을 만든 이름없는 사람들 속에 혹시 반민족행위자의 집안사람들은 없었을까?

영웅의 집안사람중에 혹시 반민족행위자는 없었을까?


죄값을 치러야하는 것은 그 당사자로 끝내야한다. 반민족행위로 인해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고 반민족행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후손에게까지 직업적 문제를 들먹인다면 그 후손들이 선조가 저지른 죄값을 이어받는 “연좌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닐까.

부모가 반민족했으니 자식들은 국가의 고위직에 등용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에 “연좌제”법을 넣고 헙법에 보장된 “연좌제”를 통하여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좌제”의 부활, 이것이 “민족”라는 이름으로 싹트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