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