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