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디어법통과로 인해 민주당의 대다수의원이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정대표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이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퇴서 제출은 없을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의원사퇴”라는 야당으로서 최강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단 한번도 최종사퇴라는 결과까지 간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퇴라는 것이 정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결부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퇴서를 제출하는 쪽이나 그 반대입장에 있는 여당도 마챦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민주당, 과연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하지않는다”이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정이 나면 일단 사퇴서를제출한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 그 자체인 꼴이 되고만다.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는 했어도 당의 결정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있을것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당이 갈라져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상당한 진통내지는 역효과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사퇴서 제출을 어떡해 보고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뉴데일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미디어법”원천무효 100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사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길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되는 지경에 처할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정국불안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와 민주당 의원사퇴철회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법통과에 관한 표결이 문제가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면 이제 민주당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고 본다.
다수결의 원칙을 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다수결을 떠난 표결문제의 시비가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좋아보이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이 과연 어찌 나올지 몰라도 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원 사퇴서제출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의원사퇴라는 "정치쇼"를 국민이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회의장도 어쩔수없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퇴처리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의 사퇴서제출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돌아올 때를 놓치면 오고싶어도 올수없게된다.  

작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집회로 인해 상당한 사회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과격집회까지 서슴치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때의 심한 행동을 미안하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수없었다는 자기합리화와 정당함을 아직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민주당도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사실이고 그 민주당 역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으로서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지만 민주당 어느누구도 작년 그 일을 미안해하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조성에 과열인 정당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속에 과연 정당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후 일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정치인들.

투표인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을 믿어보려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반대가 잘못된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들

어떡해하면 현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생을 생각하라면서 민생을 걸고 넘어지는 집단이기들

그들의 천국이 과연 어디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자신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국민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떼쓰는 부류들.

그들이 원하는 정치라면 과연 민주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것인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과연 최상의 민주국가를 구현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을것인가?

행여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른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한다고본다.
다들 알듯이 길거리정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미디어법.

요즘 국가적 이슈(?)가 미디어법통과다. 정치권은 온통 미디어법 때문에 완전개판나있고 정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멈춰있는 상태다. 하긴 지금상태도 정치라고 봐야한다면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니 내 무식한 생각에 미디어법에 대한 것을 몇 개 적어 올렸더니 역시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 그냥두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어떡해? 바로 입장바꿔 생각해본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금 일단 의원들 몇 명만 빼놓고 일단 의원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사퇴하겠다고 여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여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을 단서를 달아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면 어찌될까?

뭐 결국 정권이 넘어간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될테니까. 천상 민주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을테고.........

그렇다면 민주당, 과연 여당이 되고나서 그 미디어법을 없던 것으로 파기시킬수 있을까?

여당이나 정부에게 이로운 미디어법이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법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언론악법”을 과연 민주당이 없던 것으로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참 궁굼하다. 우리나라 국회, 일단 법이 만들어질때 야당들 난리친다. 그러나 정권잡으면 언제 그랬냐하고 절대 없애지 않는다. 왜? 국민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정권잡고나면 본인들한데 그런대로 필요한 것이니 없앨수 없지 않겠나.......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참에 미디어법의 시행을 년수를 정하지말고 아예 정권이 바뀌면 시행하기로 시행조건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야당이 여당되면 그 미디어법 완전무효시킬지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 연금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울며겨자먹기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 어디 없앨수 있는것인가. 가면 갈수록 연금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것을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을까?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게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곗돈 낸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없애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달달 볶는다.

보안법도 그렇고, 이루장창 말할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입안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한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것없다. 물론 시행되서 어쩌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야가 바뀌고나면 그 법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예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결국 한나라당 몫으로 넘어왔다. FTA의 협상은 참여정부가 하고 그 인준을 한라당이 맡은꼴이 되어버린 것, 그때 한나라당은 한미FTA때문에 많이 난리쳤다. 또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참여정부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그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한미FTA 국회인준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참 웃기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한미FTA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이렇게 된바에 까짓것 “미디어법”의 시행을 정권이 바뀐후에 하도록 기간을 정해 유예시켜보라.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 미디어법을 없애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미디어법을 정권이 바뀔수 있는 상당한 기간, 지금 추세라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3년여 남았다. 그렇다면 최소 4년정도 유예를 하면 된다.

미디어법의 시행유예기간 4년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없어질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토록 미디어법 때문에 국민 죽이는 법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뛰는 의원들이 과연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킬지, 미디어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바뀔지 정말 궁굼하다........

입장이 바뀌면 법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싫고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언론법으로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법이 국민들 옥죄는 법일 것이다. 모든 법규정이 통제된 내용들이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테니까 말이다. 규제나 불이익을 당하는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쁜법이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 법이이야말로 아주 좋은법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을 조장할수 있다는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정치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하시라도 정권이 바뀔수있는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법이 한 정당이나 집권자가 재집권할수 있는 독재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

언론악법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지금 그렇게 미디어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나설까?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무식한 잡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디어법 두둔하기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벼랑끝 전법, 민주당의 사퇴강공책
2009/07/22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민주당, 투표에 참석했어야했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갈수록 가관이다.

이제 아예 전국을 미디어로 도배하려 하는 저의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채 철회명분을 찾기위해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원천무효” 대장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기사 - 해럴드생생뉴스 “야 4당 25일 오후 ”미디어법 원천무효“촛불집회]

[사진출처-뉴데일리]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명이고 거국적으로 벌어야 하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민주를 위한 행동(?)일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려 사퇴서는 내놨는데 사퇴하는 것 말리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좀 바라봐달라고 해야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사퇴서 처리되어 결국 당의 존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말이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 미우니고우니해도 같은 뱃지달고 지낸 다른 야당 힘을 빌어 명분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된 것 아닐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작이라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구요?

미디어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자격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결의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참석을 포기한 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표결에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졌어야 그나마 할말이 있는것이지 아예 참석도 하지않은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태만내지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표결참석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 이것이 무슨 표결이 필요한가? 표결해봤자 원천무효 주장하면 될일이니 해봐야 소용없는일 아닌가. 이것이 국회라면 “국회”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괜히 세비주며 유지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예전 “통일주체대의원”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숨걸어놓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을 사퇴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것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원천무효촛불집회” 100일 대장정을 한다? 그럼 그 대장정동안 세비는 꼬박 받아가면서? 왜? 아직은 사퇴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세비 반납한다고 각서라도 제출하고 하세요. 그 일은 의원들 국정활동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한 세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의원사퇴를 철회하는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국민들 그 사퇴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의원자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도 국민들 “그러면그렇지” “그럴줄알았어”하고 너그럽게 봐드립니다.

미디어법이 정말 국민들 목에 칼들이대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정부가 좌지우지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분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직사퇴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행동은 결국 선출해준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당, 저당 들락날락 거리는것도 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다.

국민들 사퇴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사퇴약속은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뻔히 흐지부지된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퇴약속 철회 때문에 “쇼”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국민 용서할줄 아는 국민입니다.

미디어법중 국민에게 해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에 착수해야합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십시오. 그런 것 바라보며 국민들 그래도 의원들이라 칭찬할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것,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있어야할 것이라면 개정을하는 방향으로 그 작전을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민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라는 것도 살기 좋을때 그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 국민들도 마음편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죽을맛만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기려 하십니까. 죽을맛이니까 아예 죽어버리라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밟아 아예 숨통을 끊으시렵니까? 의원들의 촛불은 아무때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