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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6.10 재협상 권한을 국민이나 야당에 일임하자.1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지겹기 까지 하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집회만 하고 살 것인가.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재협상이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의 요구도 “재협상”이다. 그러면 차라리 재협상에 관한 권한을 야당에게 일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재협상이 된다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다.

정부의 자존심이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자존심 따위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면 재협상 권한을 주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협상만이 해결 방법이라는데 어쩌겠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 없고 미국도 재협상은 없다는데 국민은 재협상을 원하고 야당도 재협상을 조건으로 등원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재협상 권한을 야당 의원들에게 일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야당이 국민의 뜻에 동참하고 그 재협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니 야당 의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 해결될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야당에 권한을 주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이 된다면 정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해결한 야당의 입지는 강화되지만 국민은 해결이 됐으니 더 이상 걱정은 없다. 지금 도무지 뾰족한 타계 방법이 없다면 재협상을 해보라고 아예 야당에게 일임시켜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재협상을 원하는 야당이면 성사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게 쇠고기 재협상 권한을 주어보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 권한을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이제는 국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쇠고기 하나로 인해 다른 일을 보지 못하면 나라꼴이 엉망이 된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바에는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는 것이다.


뾰족한 대책도 없이 집회에만 신경 쓰다가 세월 다 가고 민생은 엉망이 돼서 경제적 혼란이 온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재협상 권한 일임.

이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대표든 야당 의원이든 가릴 것 없이 그 권한을 위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도 야당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그것을 믿어보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재협상 권한 위임으로 쇠고기 공방을 그만 끝냈으면 한다.


정말 무식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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