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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2

  1. 2008.12.31 국회의원 직장 폐쇄하자
  2. 2008.04.29 특별당비와 공천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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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볼 것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직장을 폐쇄하는 수밖에요. 1년만 직장을 폐쇄하고 피곤한 분들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휴식년도 있다는데 저렇게 몸 던져가며 서로가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때 한시적 국회의원 직장폐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법안도 필요없고 서민대책도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방법인데 어떠십니까?


괜히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국민들끼리도 싸울 필요없고 아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일년 쉬고나면 많은 생각들 하실테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이럴때 켜면 어떨까요? 지금 밝히신 촛불의 명목을 국회폐쇄로 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비는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1년간 중지하고, 아~그래도 국민이 직장폐쇄를 했으니 유급휴가로 해야하겠죠. 그러면 기본급은 지급해야겠네요. 1년간 조용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런 법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국회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바로 발효하면 될텐데 말이죠.


언론노조 파업도 필요없고 촛불들고 모일 필요없고 양파가 갈려 떠들 필요없고 좋지 않을까요. 1년 정도 폐쇄하면 아주 좋을듯합니다.


법률제정도 없고 그냥 있는 법으로 살고, 어차피 서민대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만드네 못만드네 할 필요없이, 서민도 서민 위한 법안 생각할 필요없이 굳세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빠를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법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정치인 안보는 방법인 듯 합니다.


무식한 말이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인 말이죠?

무식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싸움이 지겹거든요. 늘 보고 살아온 정치인들이 행태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단순해지고 무식해지네요. 하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데 왜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말 재미없을까요. 이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직장폐쇄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직장이 국회의사당이니 직장폐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촛불을 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전국노조가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의 국회질서 유지권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경우 1년 정도 기간을 폐쇄나 휴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치가 정치다워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재미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국민 모두 국적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없는 국가에서 정치인들만 살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2008년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와 자격문제가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특별당비가 공천대가성이라면 대가성이라서 불법 공천이라고 말을 한다지만


까놓고 말해보자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직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주의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조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자금력이 아닌가.

당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당의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공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등공신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하여 어느 누가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특별당비를 납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불법 공천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겠지만 과연 당의 자금난을 해결시킨 공신들을 대가성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다른 당은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특별당비를 단 한 푼 받지 않고 공천해 주었을까.

총선을 앞두고 특별당비를 헌납한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들은 대가성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식한 말이지만

특별당비가 공천 대가성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

그것은 당 차원에서 누구보다 당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당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는 것에 대해 당원들마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자의 전력이나 선거법상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 당비 그리고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 수사는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공천자에게 선거법상 불법 내지는 위법사실이 있는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 납부 문제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 대가성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예전의 전국구 의원시절부터 지금의 비례대표제 의원들까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은 늘 있었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으로도 충분히 국회 업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만든 의도가, 결국은 정당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비례대표제 의원은 없애면 된다.


답은 뻔하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뻔하다.

비례대표 공천에 따른 특별당비 납부가 대가성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답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도 막고, 공천에 따른 비리도 없고, 돈으로 사는 매관매직의 풍토도 정계에서 사라지고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매관매직.

이것이 지금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공천에 특별당비 납부라는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프다.

없애면 될 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특별당비를 목적으로 만든 비례대표제가 뻔한 것이다.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국민은 갈수록 앞이 막막하기만 한 것 아닌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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