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새누리당, 총선 당선자들 논문검증 받도록...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제 포함 총선당선자들 중 학위소지자들은

논문을 공개해 검증받도록 해서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논문검증하기전에

본인 스스로 논문을 베끼거나, 표절한 분들은 스스로 출당하시고~~

남을 비난하려면 자신은 비난받을 일이 없이 깨끗해야 한다.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학위에 대한 논문을 공개해서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문대성 당선자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탈당해야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 및 비례대표들 중 학위소지자들은 모두 검증해야 한다.

과연 논문 공개검증에서 논문을 베끼거나 표절한 당선자들이 몇 명이나 더 나올까?

혹, 출당한 당선자들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으로 이번일로 인해 출당 또는 탈당할 당선자들이 모여 만들 당이 제 2당이 되지 않을까?

학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

배우는 학문은 한정적이다.

그리고 대학교를 수료하고 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을 제출한다.

배움을 연구한 자료다. 잘 배워서 나름대로 그 학문을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게 제출하고 학위를 받는다.

학사, 석사, 박사.

셀 수도 없이 많은 학위 논문.

수없이 많은 비슷비슷한 논문내용.

시간은 적고, 논문 제출 일은 다가오고, 이번에 학위는 받아야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자료를 수집해야하고, 통계를 내야하고, 그러다보니 슬쩍 다른 논문내용을 끼워 넣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이젠 다반사가 되어 버린 것 아닌가?

하여간.

논문표절이 문제가 돼서 출당하라 한다면

비례대표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의 논문도 검증하여 문대성 당선자가 출당에 대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일먼저 출당을 거론한 이준석 위원의 논문부터 공개검증을 시작으로

학위를 소지한 당선자들 모두 논문제출하도록~~~

이 자리에 한마디 더.

문대성 당선자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논문표절이 문제되고 있는 문후보를 선택했다.

논문표절보다 앞으로 정치발전에 문대성 당선자의 많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대성 후보만 보고 선택했을까?

『사람 + 정당』을 보고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선택한 당선자를 당차원에서 탈당시킨다면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신선하고 새로워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말을 한 것이지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금 출당 운운한 말은

자칫, 새누리당이 흔들리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 무식한 -

미디어법.

요즘 국가적 이슈(?)가 미디어법통과다. 정치권은 온통 미디어법 때문에 완전개판나있고 정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멈춰있는 상태다. 하긴 지금상태도 정치라고 봐야한다면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니 내 무식한 생각에 미디어법에 대한 것을 몇 개 적어 올렸더니 역시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 그냥두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어떡해? 바로 입장바꿔 생각해본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금 일단 의원들 몇 명만 빼놓고 일단 의원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사퇴하겠다고 여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여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을 단서를 달아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면 어찌될까?

뭐 결국 정권이 넘어간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될테니까. 천상 민주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을테고.........

그렇다면 민주당, 과연 여당이 되고나서 그 미디어법을 없던 것으로 파기시킬수 있을까?

여당이나 정부에게 이로운 미디어법이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법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언론악법”을 과연 민주당이 없던 것으로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참 궁굼하다. 우리나라 국회, 일단 법이 만들어질때 야당들 난리친다. 그러나 정권잡으면 언제 그랬냐하고 절대 없애지 않는다. 왜? 국민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정권잡고나면 본인들한데 그런대로 필요한 것이니 없앨수 없지 않겠나.......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참에 미디어법의 시행을 년수를 정하지말고 아예 정권이 바뀌면 시행하기로 시행조건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야당이 여당되면 그 미디어법 완전무효시킬지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 연금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울며겨자먹기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 어디 없앨수 있는것인가. 가면 갈수록 연금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것을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을까?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게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곗돈 낸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없애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달달 볶는다.

보안법도 그렇고, 이루장창 말할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입안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한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것없다. 물론 시행되서 어쩌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야가 바뀌고나면 그 법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예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결국 한나라당 몫으로 넘어왔다. FTA의 협상은 참여정부가 하고 그 인준을 한라당이 맡은꼴이 되어버린 것, 그때 한나라당은 한미FTA때문에 많이 난리쳤다. 또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참여정부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그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한미FTA 국회인준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참 웃기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한미FTA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이렇게 된바에 까짓것 “미디어법”의 시행을 정권이 바뀐후에 하도록 기간을 정해 유예시켜보라.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 미디어법을 없애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미디어법을 정권이 바뀔수 있는 상당한 기간, 지금 추세라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3년여 남았다. 그렇다면 최소 4년정도 유예를 하면 된다.

미디어법의 시행유예기간 4년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없어질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토록 미디어법 때문에 국민 죽이는 법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뛰는 의원들이 과연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킬지, 미디어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바뀔지 정말 궁굼하다........

입장이 바뀌면 법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싫고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언론법으로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법이 국민들 옥죄는 법일 것이다. 모든 법규정이 통제된 내용들이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테니까 말이다. 규제나 불이익을 당하는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쁜법이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 법이이야말로 아주 좋은법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을 조장할수 있다는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정치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하시라도 정권이 바뀔수있는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법이 한 정당이나 집권자가 재집권할수 있는 독재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

언론악법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지금 그렇게 미디어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나설까?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무식한 잡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디어법 두둔하기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벼랑끝 전법, 민주당의 사퇴강공책
2009/07/22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민주당, 투표에 참석했어야했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갈수록 가관이다.

이제 아예 전국을 미디어로 도배하려 하는 저의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채 철회명분을 찾기위해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원천무효” 대장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기사 - 해럴드생생뉴스 “야 4당 25일 오후 ”미디어법 원천무효“촛불집회]

[사진출처-뉴데일리]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명이고 거국적으로 벌어야 하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민주를 위한 행동(?)일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려 사퇴서는 내놨는데 사퇴하는 것 말리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좀 바라봐달라고 해야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사퇴서 처리되어 결국 당의 존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말이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 미우니고우니해도 같은 뱃지달고 지낸 다른 야당 힘을 빌어 명분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된 것 아닐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작이라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구요?

미디어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자격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결의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참석을 포기한 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표결에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졌어야 그나마 할말이 있는것이지 아예 참석도 하지않은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태만내지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표결참석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 이것이 무슨 표결이 필요한가? 표결해봤자 원천무효 주장하면 될일이니 해봐야 소용없는일 아닌가. 이것이 국회라면 “국회”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괜히 세비주며 유지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예전 “통일주체대의원”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숨걸어놓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을 사퇴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것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원천무효촛불집회” 100일 대장정을 한다? 그럼 그 대장정동안 세비는 꼬박 받아가면서? 왜? 아직은 사퇴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세비 반납한다고 각서라도 제출하고 하세요. 그 일은 의원들 국정활동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한 세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의원사퇴를 철회하는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국민들 그 사퇴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의원자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도 국민들 “그러면그렇지” “그럴줄알았어”하고 너그럽게 봐드립니다.

미디어법이 정말 국민들 목에 칼들이대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정부가 좌지우지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분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직사퇴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행동은 결국 선출해준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당, 저당 들락날락 거리는것도 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다.

국민들 사퇴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사퇴약속은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뻔히 흐지부지된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퇴약속 철회 때문에 “쇼”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국민 용서할줄 아는 국민입니다.

미디어법중 국민에게 해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에 착수해야합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십시오. 그런 것 바라보며 국민들 그래도 의원들이라 칭찬할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것,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있어야할 것이라면 개정을하는 방향으로 그 작전을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민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라는 것도 살기 좋을때 그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 국민들도 마음편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죽을맛만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기려 하십니까. 죽을맛이니까 아예 죽어버리라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밟아 아예 숨통을 끊으시렵니까? 의원들의 촛불은 아무때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이제 모든수는 두어졌다. 대마를 잡으려다 일단 자기 대마가 걸린셈이 된 것이다. 초읽기 딱 한번만 남은 지금 여야의 대마싸움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서 국가적 관심이 다 쏠려있다.

잽을 날리던 지리한 탐색전이 끝나고 접근전으로 나선 라운드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그로기상태로 몰린듯하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다.

의원직 사퇴라는 최악의 강공책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어떡해 이것을 받을것인지 주목된다.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미디어법이 과연 국민에게 독이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역전 KO펀치를 날릴것인지 아니면 카운터 펀치로 점수를 만회하여 무승부를 기록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대결이다.

무승부가 될 것이다. 의원사퇴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 없던것으로 결론짓고 모종의 합의가 나올것이다.

결국 난타전 끝에 무승부로 결말이 나고 편이 갈린 관중들도, 시청자들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런 파행을 겪고난 후 최종결과는 참혹하게 여당이 무너진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끝내 야당의 승리로 매듭되어진 국회의정사는 지금의 이런 결과를 예측할수 있게해준다.

[자료출처 - 경향닷컴]

그렇다면 이제 최종라운드에서 과연 누가 더 강한 한방을 날릴것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로 보는 결과라면 민주당의 벼랑끝 전법은 먹힐것이라 예상된다.

작년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 참여를 기회로 정치역전을 시도했으나 득보다는 실만 있었다.
올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으로 만회를 넘어 역전을 기대하며 또 한번의 승부를 건다.
집권 2년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이 고비를 어찌 넘길것인지 정치판=개판은 민생은 물건너 불구경하듯 돌보지 않고 눈에 벌건 불을 켜고 기세싸움만 벌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들이 벌이는 정치놀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국회의 전통이며 모습이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갈 것이다.

미디어법에 "난투극"과 “쇼쇼쇼”를 즐기며 한숨 푹푹 쉬어가며 한해가 저물 것이다.

한숨많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술하고 담배인데 정부가 벌인 걱정때문에 한시도 편한날 없는 담배피는 국민을 위해 담배값이나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진인생 그나마 담배 태워가며 유지하고 있는데 담배값 올라 이마저 끊는다면 재미없어 어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무식한 것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끼니 걱정 없이 살면 좋고, 그나마 세상 좋아져서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인터넷에 써올리고 사니 얼마나 좋은세상인지 살만큼 살다 가고싶은 마음뿐이다.

인생 뭐있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될 것을.........

- 무식한 -

무식한 말이 개념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식한 자들이 노는 꼴들은 무식한 것보다 더할때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꽤 보아왔다. 무식한 놈이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나 개념없을때는 벌거벗겨 놓고 보는 그 자체였을뿐이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미디어법, 무식하지만 하도 싸우는 꼴 보기 싫어 그만 좀 했으면 해서 적어올렸더니 완전 꼴통이 되어버렸다.

꼴통 되는거야 블로그이름 자체가 꼴통 아니면 무식한 것 천하에 공개하고 시작했으니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는 (꼴통짓)은 하지 않는다. 왜냐? 꼴통짓까지 하면 천하에 몹쓸놈이 되어버릴 것 두려워서다.

무식한 것이 꼴통짓하면 “그러려니” “당연시” 한다.

하지만 유식한 것들이 꼴통짓하면 어찌 말하겠는가. 완전 미친놈이라고 할 것 아닌가.

각설하고

지금부터 어차피 꼴통됐으니 미디어법 두둔좀 해볼까한다.

1. 전국망 티비방송사

KBS1, KBS2, MBC 딱 세 개다

SBS는 전국망이 아닌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티비방송사는 결국 과점형태다. 민영방송은 MBC방송으로 민영방송에서는 독점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독점에서 나오는 여론조작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민영방송이 몇 개 늘어나면 결국 독점에 의한 여론조작이 오히려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디어법중 신생방송사가 나올수 있는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 신문사의 방송겸업

솔직히 지금 신문 보는사람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신문구독자를 줄인다. 애쓰지 않아도 스크랩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관할수 있고 언제 어느때든 창에 띄워놓고 볼 수 있어 아주 그만이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신문사 부채가 많다고한다. 인구는 늘지만 신문 구독자수는 줄고 경영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신문사에 그저 종이만 바라보고 망하면 망하는대로 가라고 할수 있는가? 그 신문사에 딸린 회사원과 가족들이 얼만데 다 굶어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신문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서 겸업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송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신문사의 재원들을 활용하면 전국방방곡곡 사통팔달 손닿지 않는곳이 없게된다. 이런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여론을 조장하고 국민을 속인다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을 꼼짝달싹 못하게한다고? 웃기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슨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들 하고있나 모르겠다. 지금 세상이 어느땐데 그렇게 마음먹은대로 국민을 좌지우지 할수 잇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정부가 국민을 때려잡겠다고 설치면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쥐죽은 듯 “나잡아 잡수”하며서 있을텐가?

3. 방송사 지분

그래도 신문사의 방송사 허용지분은 49% 이내다. 신문사에게 보도채널만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여 기타 종합편성채널까지 넘보지 않게 지분을 허용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4. 방송의 질적저하

방송사가 늘어난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이다. 지금 방송사는 어디 질적으로 자신할수 있는가. 지금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말이다. 어차피 방송중 드라마는 인기가 있어야 산다. 공영방송은 그렇다치고 민영방송은 인기없는 드라마는 바로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 삼가,사각 애정관계와 인륜이나 천륜을 무시하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내용으로 안방을 휩쓸어야 한다. 차라리 선택의 폭이 넓어 시청자들이 골라서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가 있다면 오히려 방송의 질은 향상될수 있지 않을까. 질적저하라는 것은 “나 아니면 없다”는 자만으로 시청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 나오는 것이다. 어떡해 만들던 봐야하니까. 안보면 말고. 이렇게라도 만들어주면 고마운줄 알아. 등등......

5. 정경유착 언론통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언론통제다.

요즘 노조들의 힘이 막강해서 괜한 언론통제를 했다가는 난리난다. 감히 누가 언론을 통제하겠는가.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하야”내지는 “망명”을 미리 생각해두고 해야할 것이다.

다들 알지않은가. 작년부터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그것보다 더 강한 전국민이 나서는 시위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똥배짱을 가진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내 무식한 생각대로라면 도무지 미디어법이 잘못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어찌보면 “기우”라는 것이 맞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두껑”보고 놀라는격이다. 민주화 이전에 겪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일 것이다. 지금은 이미 한단계 넘어선 우리 국민들의 정치성이 예전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생각의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의 원천적 반대이유는 다른 것 없다. 바로 “밥그릇”싸움이라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득권의 자기 보호가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유를 부각시켜 “내밥그릇을 넘보지 마라” “기득권을 보호하라” 라는 것으로밖에는 볼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단맞춰주고, 동조해주고, 밥그릇챙겨주고, 얼쑤~신나게 놀아주고, 작년 미국산수입쇠고기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이 걱정되고 우매한 국민을 살리기 위해 난리들 치는 것 아니겠는가.

이 기회에 한마디 더 하자.

미디어법이 최종 결정되어 발효된다면 이차에 아예 국영방송사인 KBS1도 광고를 해서 수입을 얻어 티비수신료를 인하하던지 없애는 것이 어떤가. 솔직히 요즘 가정에서 안테나로 중앙방송만 보는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티비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일부에서만 잘 보일뿐이다. 유선방송료에 티비수신료까지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티비수신료를 인상하기보다는 방송광고를 재개하여 수신료의 부담을 줄이는것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놓고 미디어법을 두둔했다.

기가 막히고 정말 무식한 말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유식한 생각끝에 한번쯤은 생각해봐도 괜챦을 듯 싶다.

『가보지도 않고 그저 싫다면 무슨 일인들 좋으리요』

- 무식한 -

무식해서 모르는 말이지만

미디어법 때문에 야당대표가 “단식투쟁”을 한단다.

미디어법? 국민을 죽이는 법인가? 아니면 국민을 살기 힘들게 하는 법인가? 미디어법 어떤 부분이 야당당수 “단식”을 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미디어법의 주요 개정안은 이렇다고 합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허용지분 소유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의 최고 문제점은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왜? 재벌기업은 방송국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기존 민영방송국이 재벌이 되어있는 것은 탓이 아니고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하려는 것은 문제인가? 이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언론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일까?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수있다는 반대논리도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이 경제적 논리만 추구하게 된다는 반대논리도 솔직히 말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언제 언론이 국민 생각해서 공공성을 중요시여겨 국민을 위한 방송을 했나 모르겠다. 그저 광고비를 더 받자고 연속극은 인기를 위해 삼각, 사각관계. 태생의 비밀을 묘하게 엮어 인륜을 무시한 내용으로 퍼대고 애인 한명없으면 현대인이 아닌 듯 부부들의 외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서민의 애환을 담고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인간사를 무시하고 늘 재벌들만 안방에 죽치고 있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연속극 그 속에서 과연 국민은 무엇을 배웠을까. 방송꺼리가 없어 뉴스를 보내야 하고, 많이 들어가는 출연료 때문에 그나마 교양프로를 만든 것 아닌가?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은 있는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지 국민의 다수를 위하거나 위해하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민생법안인가?

[제가 무식한 것은 이해들 하시고........]

어찌됐건 이 미디어법안 때문에 야당당수가 “단식투쟁”을 한다......참,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을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밥벌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안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걱정이되서?

하하하하하.....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무섭습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막으려다가 정권 잃어버릴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민주화를 위해서만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제가 보아온 야당은 정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위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기를 찾아 여기저기 구걸하며 동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해보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번에 통과되면 차라리 의원을 떠난다고 각서 쓰고 해보세요.

안되면 말고, 되면 인기얻어 좋고, 밑져야 본전인 상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식투쟁”을 한다고 막말해서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번번히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것을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나...바라봐라”하는 인기전술이 늘상 있다는 것, 국민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 정치인들이면 하는 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존권을 위해서” 그노무 국민, 국민 툭하면 찾는 “국민”이라는 말에 이젠 실증이 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말이 사라졌으면 좋은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괜챦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분들이 불과 이년도 안된 전 정부에서 과연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지요? 하하하.....참 웃기지 않습니까?

있을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권을 잡고있을때 잘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의 여당도 마챦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싫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노력하십니까? 다수 국민에게 실익이 없고 극소수 있는자들의 돈벌이 법안이라면 아예 때려치우시지 왜 그토록 그것을 통과 못시켜 이렇게 안달복달하십니까?

그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누가 죽인다고 협박합니까?

그 법안 통과 못시키면 정치생명 끝납니까?

그 법안 하나에 목숨걸고 가야할 말못할 사정 있습니까?

이럴바에는 아예 미디어법안에 관련된 것들 외국에 “외주”줍시다. 허구헌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볶고 정치를 하는것인지 싸움을 하는 것인지 정치판이 완전 개판아닙니까.

무식한 말 한마디 더 합시다.

미디어법이 정경유착이나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묵살되었다면 그때 언론관계 종사자들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 알권리 차단된 국민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부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정부 갈아치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또 그 미디어법이 문제가 정말 된다면 야당이 다음 정권잡아 개정하면 될 것 아닌가요?

그노무 민생법안도 밥그릇싸움에 민생은 아예 뒷전인 정치판 정말 볼만합니다.

염병할 상정을 하던, 협상을 하던, 지지고볶던,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바에는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벌판에 본회의장 만들어 싸움하기 좋게 잔디나 깔아줬으면 딱 좋을 우리나라 국회다.

의자 가로거쳐서 싸움도 제대로 못할텐데 벌판에서 시원한 바람맞으며 웃통 벗어던지고 싸우는 것이 볼만하지 않을까?

아예 각목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에 불 붙여가며 물대포에 최루탄 펄펄 날리며 여당, 야당 당기들고 결투벌여 당기 빼앗긴쪽이 법안처리에 승복하면 어떨까?

어차피 다수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없으니 결투에 이기는쪽 생각대로 법안 처리해가며 국민 죽이기 게임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전국민 70%가 반대한다고 말하던데 전국민 상대로 반대하는사람 손들어보라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여론조사 몇천명의 70%가 전국민의 70%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미디어법에 대해서 오히려 전국민의 70%이상이 관심없다고 보심이 지당하십니다.
제발 그런 나름대로 판단 하지말아주십시오.
다수 국민 이런것보면 성질납니다.
그저 여론조사 몇명에 몇%로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들 제발 “범국민”이라는 말좀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범국민입니까?

10만, 100만이 다수 국민의 뜻이고 다수 국민입니까?

그 집회에, 그 시위에 나온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솔직히 다수의 국민은 혀를 차고 있습니다. 되가는 나라꼴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 크면 제일입니까?

집회에서 시위에서 몽둥이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들고 나서면 다수 국민을 위한 대표입니까?

무식하고 우매한 국민이라 생각없고 살기 바뻐 시간없으니 대신 나가서 해준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다수 국민 절대로 그런적 없습니다. “범국민”이라는 말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범단체”나 “범조직”이라고 말을 바꿔주세요~

아무튼 지금 나라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도무지 정치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싸움에 재미들려 세비받아가면 즐기는 전쟁놀음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솔직히 정치인들 탓이지 국민탓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이골이 난 정치인 만든 것은 솔직히 정치인 탓이 아니고 국민 탓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말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 선거때 되면 바꿀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나물에 그밥”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 정치적인 면에서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성숙한 국민?

성숙한 정치?

성숙한 민주?

아직 성숙된 것 없습니다. 성숙된 것은 조직적으로 정권죽이기에 능한 전술만 성숙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전술만 성숙한것이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성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바보천치들만 가득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때는 무식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봄직할때가 있을것입니다.

“저렇게 무식해서 저런말이나 하지”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정말 저런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나라사랑만은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걱정없이 잘 살수있도록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이 제발 평화롭고 슬기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무식한 -

* 무식한 말이 티스토리 메인에 올라간것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너무 꼴통이라 제발 이런글 쓰지 말아달라고 모델삼아 올리신듯 하고
* 이런 무식한말에 유식이 철철 넘치시는 분들이 댓글 좔좔 달아주신것은 무식한 것 그래도 지도하시느라 교육차원에서 피토하며 달아주신듯
하여  더 없는 관심에 이몸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조금씩 조금씩 유식하게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무식한 말은 계속됩니다.........

국회의원 직장을 폐쇄하는 수밖에요. 1년만 직장을 폐쇄하고 피곤한 분들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휴식년도 있다는데 저렇게 몸 던져가며 서로가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때 한시적 국회의원 직장폐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법안도 필요없고 서민대책도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방법인데 어떠십니까?

괜히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국민들끼리도 싸울 필요없고 아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일년 쉬고나면 많은 생각들 하실테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이럴때 켜면 어떨까요? 지금 밝히신 촛불의 명목을 국회폐쇄로 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비는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1년간 중지하고, 아~그래도 국민이 직장폐쇄를 했으니 유급휴가로 해야하겠죠. 그러면 기본급은 지급해야겠네요. 1년간 조용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런 법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국회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바로 발효하면 될텐데 말이죠.

언론노조 파업도 필요없고 촛불들고 모일 필요없고 양파가 갈려 떠들 필요없고 좋지 않을까요. 1년 정도 폐쇄하면 아주 좋을듯합니다.

법률제정도 없고 그냥 있는 법으로 살고, 어차피 서민대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만드네 못만드네 할 필요없이, 서민도 서민 위한 법안 생각할 필요없이 굳세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빠를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법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정치인 안보는 방법인 듯 합니다.

무식한 말이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인 말이죠?

무식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싸움이 지겹거든요. 늘 보고 살아온 정치인들이 행태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단순해지고 무식해지네요. 하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데 왜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말 재미없을까요. 이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직장폐쇄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직장이 국회의사당이니 직장폐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촛불을 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전국노조가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의 국회질서 유지권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경우 1년 정도 기간을 폐쇄나 휴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치가 정치다워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재미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국민 모두 국적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없는 국가에서 정치인들만 살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2008년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 무식한 -

무식한 말 한마디하겠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면 어디 덧납니까? 재벌이 방송국하면 세상이 어찌 됩니까? 저는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방송국을 재벌이 운영하면 보도의 공정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문사가 방송국까지 겸업하면 보도가 편파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취재를 하는 기자와 방송을 편집하고 방송을 결정하는 부서의 공정성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주가 누구인가를 떠나 보도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취재를 하고 보도를 결정하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보도를 만든다면 이것을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송사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보도의 공정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공산국가와 다름이 없지만 사주는 있지만 보도나 방송을 주관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주가 객관성을 잃은 보도나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원한다면 사원들이 거부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아예 신문사들의 방송 겸업과 재벌들의 방송운영을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몇가지 더 보시렵니까.

방송사가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구요. 그 방송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상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괜챦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벌이 된 현재 방송사는 괜챦고 재벌들이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문사가 방송과 겸업을 하면 오히려 보도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더 좋을테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더 확보하는 법안이 아닐까요. 신문사의 기자가 발로 열심히 뛰고 그것을 바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솔직히 방송사가 재벌이 하든 신문사가 겸업하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주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기 원한다면 노조가 그것을 막을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노조가 힘이 있쟎습니까. 그 힘으로 파업을 단행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면 어느 국민이 노조를 욕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제 생각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구요?

그럼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파업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하는 파업은 아니신가요? 신문사의 겸업이 인정되고 재벌의 방송운영이 인정되면 더 많은 방송사가 나오게되고 그러다보면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대우가 낮아지고 안정된 직장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파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재벌에 방송사업을 주면 1%의 이익만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속내는 기득권층의 안정된 보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알권리”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는 파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때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여 아픔을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재벌이든 신문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국민들 기분 나쁘고 “알권리”막는 법안이라 하니 동조하쟎습니까. 단지 방송경영자들의 대상을 늘린 것 뿐인데 이 법안이 국민을 통제하는 법안으로 이상하게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론을 너무 조장한 것은 아니신가요? 밥그릇을 챙기려는 파업을 갖고 국민적 이슈로 부각시키려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니신가요? 신문사의 겸업허용과 재벌의 방송사운영이 문제가 되서 파업을 하신다면 그것만 갖고 그저 내 밥그릇이 위험하니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속 까놓고 대들면 안되겠습니까? 단지 언론에 문제된 법안이라면 언론에 관계된 사람으로만 파업하면 안되겠습니까? 종교계, 사회단체, 우리나라 전 노조를 동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계된 분들만 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밥그릇 챙기는 일에 원조 청하고 도움청해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밥그릇 챙기고 나면 그 밥 나누어 주시렵니까?

정말 무식해서 이것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하고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병신같은 말이라고 욕을 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저런 머저리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머저리는 많지 않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머저리 말도 생각해보면 일리 있을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사 방송 겸업허용과 재벌의 방송사 운영 문제로 인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생각만 듭니다. 밥그릇 챙기기에 많은 이웃들이 동참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앗이, 이것이 바로 인정많은 우리나라 세상입니다.

요즘 국내가 너무 혼란스럽니다. 이럴때 방송국이나 언론들이 할 일은 가능하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여론이 갈라지지 않도록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정부도 굳이 여론을 분열시킬 법안이나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여론분열 정책은 결국 반정부 운동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치욕만 안게 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빕니다. 모두가 호응하는 정책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입니다. 지금 국론이 자꾸 분열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정책만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단점은 개혁을 원치 않아 발전이 늦겠지만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급한 정책이 빠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무식한 -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솔직히 무엇이 큰일이 나겠는가. 안보면 그만이고 식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드라마라고 늘 삼각, 사각관계가 판치는 사회 망치는 드라마들과 폭력으로 난무는 드라마들 차라리 안보는 것이 도와주는 길도 된다는 것이다. 티비 안본다고 어디 절단 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송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고, 이 기회에 총파업만 하지말고 방송사 폐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총파업을 하려면 아예 방송까지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방송을 중단하고 국민의 반응을 보라. 국민이 방송이 없어서 불편해 못살겠다고 파업에 동조해주면 파업은 성공하는 것이고 국민의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면 그것은 스스로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하신가?

괜히 총파업입네, 드라마를 중단합네, 촬영을 중단하여 재방만 보내야 합네 하는 말로 겁주지 말고 예 방송자체를 중단해보면 어떤가. 누가 더 센지 그렇게 해놓고 판단해보라. 실력행사라는 것도 잽만 날리지 말고 접근전으로 해봄직 하지 않을까.

방송 없으면 신문보면 되고, 티비없으면 라디오 들으면 되고, 이도저도 없으면 외국보도나 보며 살면되고, 이것도 없으면 그저 적막강산으로 살면되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되고 그렇게 한세상 살다 가면되고.....언론법안이 잘못된 것이면 다음 선거때 야당이 여당되어 고치면 되고... 여당이 잘못하면 선거때 이번처럼 싸그리 팽시키면 되고...그래서 좋은 민주고, 그래서 선거가 좋은 것 아닌가.

방송법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면 파업을 감행하여 국민을 볼모로 잡고 협상하려는 자세에 이제 신물이 난다. 파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다. 파업으로 보여주려 해봤자 너무 겪어본 국민들 눈도 안돌린다. 조금 더 강한 방법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보라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다. 까짓것 오늘부로 방송 내려보면 정말 볼만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 반응 볼수있을 것이다. 그래야 방송법의 잘잘못을 가릴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법안,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 간단한 말을 죽어라 복잡하게 풀어가는 유식한 사람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똑똑하다고 말하는가보다. “먹어야 산다”라는 한마디 말을 책 한권으로 풀어내는 기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끝인 죽음도 십년은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이 장악하든 재벌이 장한 언론이 결국 언로를 막든 그 세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돌고 도는 세상, 다들 잘살아 보자는 말은 새빨간 거짓인 세상, 그저 우리만이라도 잘살아 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악법이라고 총파업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들만의 이기를 위한 투쟁이 아닐까. 요즘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다. 한숨만 달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도 또박또박 월급받으며 생활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편한 세상 아닌가. 복 많은 사람들이다.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분규를 한다. 또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살기 힘든 사람들은 분규며 파업을 할 대상도 없다. 그렇지만 불만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총파업, 차라리 그냥 방송도 꺼버려라, 분규 끝날때까지 드라마없고 뉴스없는 세상을 살아볼수 있도록 말이다. 정치인들 치고받고 알아서 하고, 골통이 터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싸우는 꼴 잠시라도 안보고 살아보자. 좌익이고 강성이고 전부다 국회로 들어가서 연장들고 대판 붙어보라. 속 시원히 누가 깨지는지 한번 보자. 문뜯고 창문 부수고 그러다가 포크레인으로 벽 부수고 모조리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붙어보라. 퇴퇴퇴, 경제가 엉망이고 일거리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국민들만 안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 무식한 -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으로 민주당이 난리다. 정치라는 것, 정말 웃기다못해 구역질이 난다. 일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한미FTA가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비준을 국회에 상정하고 FTA비준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정부가 바뀐 지금 그 열린우리당의 계보를 이어받은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고 국민의 폭력시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당연하듯 모범삼아 국회에서 시범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7.10.31일자 보도]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 계획 동의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2단계 균형발전 관련법 처리방안 ▲로스쿨 설치방안 등 4대 현안의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일단 관련 국회 상임위인 통외통위에서 조기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도 12월까지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게 좋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회 설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2007.10.24일자 보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美 정관계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미FTA비준 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건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따르면 권오규 부총리는 22일~23일에 걸쳐 미국 업계·학계 주요인사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한미FTA 비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권부총리는 23일 워싱턴 美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 " 한미 FTA는 금융, 자동차, 농업, 서비스 등에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한국과의 FTA는 미측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미 FTA가 향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체결될 FTA의 모델로서 중국, 일본 주요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부총리는 노사문제, 반외자정서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World Bank 총재, 美의원 주요인사 잇달아 면담, FTA비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중언론 차세상 2007.10.10일자 보도]

 9일(화) 오후 6시40분경 용산역에서,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범국본 전임 활동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 전국 13개 지역의 대규모 반(反) FTA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 측은 혐의 내용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저녁 범국본 활동가 50여 명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남대문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범국본은 "경찰당국의 이번 연행은 한미FTA저지 운동을 약화시키고, 기어이 졸속,밀실,퍼주기 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 하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10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2007.10.09일자 보도]

(한미 FTA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하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찰에 연행돼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앞으로 쇠창살 안에서 수 개월을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쟁하다 연행됐기 때문에 떳떳하다. 잘못한 게 없다"며 어깨를 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서울 용산역 출구에서 긴급체포돼 이곳으로 연행됐다. 주제준 사무처장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은 그 뒤 약 1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생활해왔다.

 9일 밤 8시 4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지능1팀에서 박 위원장과 주 사무처장을 만났다. 둘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남대문경찰서를 찾은 지인 20여명과 함께였다. 박 위원장은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입가에는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출처 : "한미FTA 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2007.9.12일자 보도]

“한미FTA, 이정도 논란은 당연”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후보는 11일 "한미FTA는 이념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며 "수단에 불과한 문제를 두고 신자유주의라고 묶어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유시민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에서 가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에는 단선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상충하는 정책수단을 종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관계자 가운데 '시장은 선이고 국가는 악이니 국가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오히려 참여정부 동안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점차 늘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 수습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정도 사안에는 그 정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넘겼다.

[제주일보 2007.9.8일자 보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한덕수 총리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앞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건실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도 한층 견실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YTN뉴스 2007.7.29일자 보도]

“열린우리당, 한미FTA 경제선진화에 일조”

열린우리당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뒤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2007.7.29일자 보도]

“우리당 한미FTA합격점 평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총론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요지의 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평가는 내달중 출범할 대통합 신당의 FTA 당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충분한 시장개방 정도를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며 "수입액 기준으로 양국이 94%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데 합의했고 민감품목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치, 이래서 정말 한숨만 나온다.

[뷰앤뉴스 2008.12.18일자 보도]

민주당“한미FTA강행하면 장외투쟁불사”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일방 강행 처리는 더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상정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지난 미국산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외 투쟁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의 불법 강행처리에 대해 김 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미FTA 강행처리 철회 등을 꼽았다.

정치 쇼라고 봐야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치쇼 밖에 더 이상 어떤 뜻도 없어 보인다. 여당이 처리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해 머리 터져가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계획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는 아직도 정략과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몇 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만의 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오늘 바라다보이는 국회, 그리고 해머를 든 정치인들 모습에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씁쓸한 비애를 느끼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인기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탈렌트 기질이 없이 정치도 할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죽어가는 경제에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해머를 들고 설치는 것으로 무지함을 모면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의 뜻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주는 것도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죽어가는 경제, 죽어가는 정치, 죽어가는 나라꼴, 오늘 보여지는 국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화의 바람을 원하지 않는 유일한 한곳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