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