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오면서 느낀 것중에 꼭 국가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꼭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교통
사실 대중교통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기차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책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게는 못난 정치를 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편해하니 어쩔수 없이 해결을 해야하는 정치적 문제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을 받게되고 정부는 그 대안에 골머리를 앓고 빌고 사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사분규내지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의한 파업수단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 금융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민영회사입니다. 요즘들어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은행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은행은 부도의 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습니다. 국민인 예금주들의 위기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당연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무언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힘없습니다. 부도를 내자니 예금주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쩔수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대접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작 대출금회수문제와 투자문제로 인해 거덜나게 되면 은근히 정부를 협박(?)합니다. 비축된 돈이 없어 예금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올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부는 참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어쩌겠습니까? 예금주가 다 국민이고 피같은 돈인데 어쩔수 있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이때 야당, 대단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나라고, 예금주 보호는 5천만원, 알뜰살뜰 모은 돈은 그것보다 더 많고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중은행을 부도까지 내랴~ 하며 안심은 합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결국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행은 다시 일어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예금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예금주 예금전액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벌어 모은 돈, 어디 가지 않아서 좋고 알뜰살뜰 모으는데 걱정없어서 좋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일 없으니 혈세 낭비없어서 좋고 말입니다. 시중은행 부실하면 정부에서 접수합시다.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살려본들 무엇하겠습니까. 허구헌날 국민들 은행 살리다 골빠지는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테고 은행의 부도위기로 인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 이유만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종합병원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의술은 전혀 인술이 아닙니다. 의술은 전(錢)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주변을 보고 압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착실하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없으면 목숨 별것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미 인술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일하는 분들이나 병원은 이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해도 될만큼 고급인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인술을 배푸는 종합병원 국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료개방에 맞추어 이상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시, 군에 하나씩이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다면 돈이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4. 도산업체 인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돌아오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럴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파산으로 실직하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통사정합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정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공적자금의 투입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때는 기업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위기때 기업을 인수해서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 종사자들에게 아니면 타 기업에게 매각을 하면 국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때가 되면 기업종사자들이 힘들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힘들때 그래도 실직하지 않게 기업을 인수해준 정부의 고마움을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부에서 인수해서 실직자도 막고 기업도 살려보는 방향이 어떠신가요.
5. 정유사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은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정유사들의 횡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유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횡포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정유사끼리의 가격담합도 막을수 있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싼 기름 사용해서 좋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럴때 정부 힘,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름값이 비싼것인지 국민들 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적정한 기름값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익사업으로 최소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정유사들 수익금 적어 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선에서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결국 가격 담합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또한 가격 때문에 정부에 정유사들 로비로 상당한 뇌물사건이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을 볼모로 잡는 사업들이 결국 국가를 도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면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 보다 많이 찾으려 합니다. 그동안 노고보다는 대가가 적었다는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노사간의 대립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노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권문제라고 피를 토하고 분신을하고 폭력적으로까지 시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적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물가를 잡으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올려달라하고 물가는 비싸니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 물가 잡으라고 난리칩니다. 물론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일쇼크니, 파탄경제니, 세계경제붕괴니, IMF니 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그때마다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지 대기업 운영주들은 당당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하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부각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해결보다는 경영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 회생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기업을 차라리 국민의 기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재산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살기 힘들때 정부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국민들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는 있다”는 가슴 뿌듯한 것이기도 합니다.
『 살기 좋은시절의 국가는 그저 행정국가일 뿐이지만
살기 어려운 시절의 정부는 구세주와 다름이 없다 』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