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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경제규제'에 해당되는 글 2

  1. 2008.10.24 무식한 계산법
  2. 2008.04.10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즘 주가가 폭락하여 1000포인트를 목전에 남겨두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IMF 시절을 겪을까 두려워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가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내 무식한 계산으로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이득을 얻어야 하는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금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결국 주식보유에 따른 수입을 보려는 의도보다는 주식을 사고파는 수입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가 아니겠는가. 사실 주식가격이 높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익배분액이 투자액에 비해 은행금리도 안나오는 수익률인데 그 수익을 보자고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이 폭락을 했을때 문제다.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의 하락으로 빚이 쌓이고 그로인해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서라고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서 손해가 난 투자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난리친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어찌보면 부동산 투기하듯 주식으로 투기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인지 무식한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주식이 급등하여 주식투자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고마운 정부에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손해를 볼때만 그렇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더니 주식투자가 잘되서 돈벌면 자신이 투자능력이 대단하여 벌었다고 자랑하고 경제가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세계적 추세로 인해 불황으로 접어들어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보면 정부의 구제책과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25만원이면 10억에 주식은 4천주다.

액면가 5천원으로 하면 2십만주를 보유한다.

연간 주식 1주당 수익배분율이 은행이자와 비슷한 5%라 가정했을때

10억을 투자한 25만원에 매입한 주식 4천주의 수익금은 1주당 250원 4천주 1천만원이다

액면가로 갖고 있다면 5천만원이 된다.


10억을 투자해서 4천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얻는 수익금은 연간 1천만원 투자금에 비해 0.1%라는 것이다. 이런 수익률은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10억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직장생활 5~6년차의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최소 1/5 수준이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식을 그저 주식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닐테고 결국은 주식을 재산을 증식하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거래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를 위해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에서 눈치보며 하는 일종의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웃고 하는 것이다. 웃을때면 투기를 잘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모두가 잃는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가 잘못해서 주식이 폭락했다고 울상이다.

높은 값을 주고 사서 파는 그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회사를 키워 수익을 같이 나눠 갖자고 공개하여 배분한 주식이 칼로 돌아와 목숨을 노리는 주식, 그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보겠다고 빚얻어 했던 주식투자가 폭락으로인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맞기 전에 투기 심리를 없애는 것이 어떠하신가.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말들은 있으나 솔직히 그 말이 믿지지가 않는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큰 돈으로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조직적으로 잘 갖춘 집단이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이용하여 멋지게 사기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번번히 개인투자가(일명 개미군단)들이 늘 그 피해를 보는 것은 투기심리를 이용한 집단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시작하면 마약과 같은 주식투기심리

차라리 있는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던지, 아니면 논이라도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을 갖고 노는 것은 기업이나 투자회사에 맡겨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그저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안전하게 두면 딱 좋지 않을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빚내서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주식에, 펀드에 원금잃고 빚마저 지고 걱정만 태산같이 쌓여 한숨만 늘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주식, 펀드 투자

벌어보겠다고 해놓고 망해가는 꼴을 보자니 울화통이 터지는 주식.


이제 주식투자 하지 맙시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모든 돈이라도 잘 움켜쥐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 안심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식 투기로 돈 벌자고 해놓고 주가 무너진다고 볼멘 소리 절대 하기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식한 생각을 해봅니다.


돈놓고 돈먹기 게임, 이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무너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경제가 점점 나락을 빠져드는 이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좀더 국민을 위해 회생의 길을 찾아 나서준다면 그 동안 인심을 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에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정쟁을 떠나서 한번쯤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볼 지금이다.

여야가 따로 놀기보다는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밤 새워 열심히 찾아보는 국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살기 힘들다.

방방곡곡이 그저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이론이 통하지 않는 경제 정책에 정부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더욱 안되지 않는가. 풀어도 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시행해 봐야한다. 경제이론상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풀어서 나쁜 것이라고 반대하기 보다 풀어보고 안된다면 다시 규제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 숨통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지만 말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해볼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정치가 합심하여 지금 이 위태로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전체 국민이 험난한 시절을 이겨낸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하게 되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을 잘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중에 요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1. 물가안정

2. 공공요금 동결

3. 주택정책

4. 각종 부담금 동결 (건강보험료, 수신료,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등)

이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 무조건 잡아보고 싶지만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원가상승을 막을 길이 없을 경우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2. 공공요금 동결

   대중교통요금(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선박 등)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사용되어 지고 원유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3. 주택정책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면 땅값을 잡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개발공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토지분양가액이 너무 높다. 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 개발공사들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아파트 토지가 상승하고 주변 땅까지 상     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개발공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토지매매가액이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 각종부담금 동결

   각종 부담금은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마다 상승하는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있는데 동결한다는 것이 힘들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과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속셈 때문에 물가상승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경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물가상승분보다 수입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한 다는 생각에 앞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가정경제도 산다.

경제학이나 경제론을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시경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는 경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도로 밖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가계의 안정된 수입을 늘리고 물가상승률보다 수입상승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래 성공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이 바탕이 되어 조금씩 양보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취직을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직장을 구해주겠나.

각종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어 경제부흥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 역시 서민이다.

너무 오른 물가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 주변에서 경제가 죽어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산다.

하다못해 “콱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을 없애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의 경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 별것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몇몇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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