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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승인'에 해당되는 글 1

  1. 2008.12.21 제2롯데월드반대, 대책은 있는 것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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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afe.naver.com/lottetown]

1988년경이라 생각됩니다.
잠실에 롯데월드가 분양되고 그 당시 잠실은 그렇게 번잡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롯데월드 앞에 고층 주공아파트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늘어선 5층 주공단지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송파대로를 따라 이어진 도시는 그 시절 그저 도시가 들어서기 초반 모습으로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두개의 석촌호수 앞쪽을 롯데가 매입하고 한쪽에 롯데월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잠실은 롯데가 들어서고 조금씩 개발이 시작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90년도 초반 가락동쪽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듬성듬성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롯데는 지금의 롯데월드 부지와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개장되고 그 동안 수차례 롯데는 비어있는 부지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했고 번번이 그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송파 일대가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아파트로 가득해지고 그 이후 가락동방향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상당한 교통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 곳에 초고층 빌딩이 서게되면 교통난이 가중되어 도심이 마비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허가 반려의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롯데부지는 개발도 하지 못한채 지금은 재산가치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빈터로 두 번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재산적 손실을 봐야했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발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번번히 차단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만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실 롯데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겠다고 하나 봅니다. 반대가 만만챦더군요. 하긴 지금의 사정으로 볼때는 송파구와 성남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뒤엉키면 정말 교통생지옥이 되는 것은 뻔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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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afe.naver.com/lottetown]

제2롯데월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도시가 한 건물로 인해 지역이 마비될만하고 높은 빌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개발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 개발을 꼭 하지 못하게 협의하고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빌딩이 유발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로 인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포기하라는 말까지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찌 해결해야 서로가 불만없이 해결될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단체가 돈을 걷어서 롯데의 개발이익금을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양보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몰수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기업이니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희사하라 할까요? 아니면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물어 사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라 할까요?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십년간을 굳세게 개발하겠다고 해왔던 롯데입니다. 
그 이십년간을 무던히 제2롯데월드를 만들려고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공터로 그렇게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제2롯데월드는 안된다합니다. 그 안된다는 것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롯데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만 강요하는 것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행위를 막는 공권 남용이 아닐까요? 남의 재산에 콩놔라 팥놔라 시시콜콜 간섭하는 집단적 이기가 아닐까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며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횡포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 홧병이 나기도 합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국가나 단체가 잘못됐다고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롯데는 지금 틀림없이 공권력과 지역의 이기로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역의 평화로움을 깨는 개발이라 막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면 안되고 그저 롯데가 양보해야 한다면 롯데 정말 억울한 것 아닐까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2롯데월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그 해결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롯데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롯데의 양보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말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롯데 입장에서보면 억지며 이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게 갖은 자만이 그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 무식한 -


[MBC 2008.9.19일자보도]
정부, "잠실제2롯데월드건림 사실상 허용"
[동아닷컴 2008.12.20일자보도]
제2롯데월드 허용




[한겨레 2008.12.20일자 보도]
정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할듯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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